李대통령 “인구정책 구조·판 바꿀 전환기…질적성장 추구해야”
강동용 기자
수정 2026-10-14 15:20
입력 2026-10-14 15:07
李,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문제 해결 안 돼”
“국가 돌봄 책임 강화·노동 환경 개선”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출생률이나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성장의 문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다”며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인구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인구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저출생·고령화, 생산연령인구 감소라는 기존의 과제에 더해 이제는 다양한 가족 형태, 또 이주민 증가라는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며 “결국 핵심은 앞으로 우리 국민께서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구 문제는 보육·육아를 개인이 책임지고 있는 전통적인 환경, 미래에 대한 불안, 기회 부족과 얼마 안 되는 기회마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격차가 불러오는 총체적인 사회 문제라고 판단된다”며 “어디에서 누구와 살든, 나와 내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인구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열릴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결혼·출생·양육 문제를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 대책을 만들어 가주면 좋겠다”며 “세대와 지역, 다양한 생활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의 구조판을 바꿀 전환기”라며 “인공지능 혁명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대전환을 맞이해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돌봄 같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할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강동용 기자
세줄 요약
- 인구정책, 양적 대응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
- 저출생·고령화 넘어 가족·이주민 변화 반영
- 돌봄·노동·교육 시스템 전면 재설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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