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국정조사 요구…“선거 앞둔 정치적 개입도 따져봐야”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https://m.seoul.co.kr/news/politics/2026/10/14/20261014500144
URL 복사
댓글
0

곽진웅 기자

수정 2026-10-14 14:41

입력 2026-10-14 14:41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국정조사 요구
“정치적 개입 있었는지 규명 필요”
“민주당, 국민 노후 재산에 與野 있나”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와 국내주식 비중 확대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위험관리는 적정했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비중 확대 과정의 정치적 개입 여부, 위험관리의 적정성, 국민 피해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 1월 26일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데 이어 5월 28일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적 요구나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전문가의 판단보다 앞선 것은 아니냐”며 “이 질문에 이제는 회의록과 자료로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근거로 국내주식의 올해 누적 운용손익이 6월 말 283조 5000억원에서 7월 말 158조 7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 124조 8000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원칙대로 운용했다면 결과가 얼마나 달랐을지, 유예와 비중 확대가 국민연금의 손실 위험을 얼마나 높였는지, 시장 변동성과 개인투자자의 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할 사항으로는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비중 확대의 결정 경위 및 정치적 개입 여부 ▲위험관리의 적정성과 국민 피해에 미친 영향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지켜졌는지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국정조사 협조를 촉구하면서 “시장에 민감한 정보는 비공개 열람 등으로 보호하면서도 국회가 결정 경위와 책임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둘러싼 의혹을 밝히는 국정조사에 함께하라”며 “국민의 평생이 담긴 돈 앞에서 여야가 다를 수는 없다”며 국정조사 동참을 촉구했다.

곽진웅 기자

세줄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