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개혁추진단, 국수본 인사·예산권 독립 운영안 검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https://m.seoul.co.kr/news/politics/2026/10/13/20261013500304
URL 복사
댓글
0

김서호 기자

수정 2026-10-13 22:04

입력 2026-10-13 22:04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與 경찰개혁추진단 경찰 개혁안 초안 윤곽
경찰청장에서 분리… 국수본에 자율성 부여
“아직 확정은 안 돼… 향후 조정 가능성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인사·예산 등 권한을 경찰청장으로부터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관계자에 따르면 추진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찰개혁안 초안을 마련해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현재 경찰청장이 행사하는 국수본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분리해 국수본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국수본은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출범한 조직이다. 국수본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와 수사 경찰 3만명을 지휘하는 독립적 수사기관이지만 막상 국수본부장에게는 인사·예산 관련 권한이 따로 없었다.

다만 해당 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추후 민주당 지도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추진단 등 정부 관계자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첫 회의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한 경찰권의 분산과 민생치안 강화 방안, 국수본의 수사역량의 양적·질적 보강, 감사·감찰기구 독립화 등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서호 기자

세줄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