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9억→97억원” 5년 간 확 줄어든 영발기금 여유자금
김기중 기자
수정 2026-10-12 17:46
입력 2026-10-12 17:46
세줄 요약
- 영발기금 여유자금 5년 새 1059억→97억 급감
- 입장권 부과금 감소로 자체수입 비중 26.57% 그침
- 체육기금 전입 반영,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영화산업의 핵심 재원인 영화발전기금의 여유자금이 5년 만에 90% 넘게 줄었다. 자체수입은 경상지출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체육기금 전입까지 중기 추계에 반영하면서 재원구조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 자료를 분석해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발위 기금 여유자금은 2020년 1059억원에서 지난해 기준 97억원으로 급감했다. 핵심 자체수입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도 2019년 545억원에서 지난해 224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지난해 자체수입 비중은 26.57%에 그쳤다. 2021~2028년 연평균 자체수입은 약 296억원이었다. 그러나 경상지출은 약 935억원으로 3배가 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2026~2028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까지 추계에 반영했다.
정부의 ‘2026년 기금존치평가’에서도 ‘재원구조의 적정성’ 부문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적정 중기가용자산은 최소 1634억원인데 실제 중기가용자산은 83억원으로 최소 적정규모의 약 5%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이후 영화관 관객 수 회복은 더디지만 기금은 여전히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핵심 자체수입원으로 삼고 있다. 임 의원은 “체육기금으로 부족분을 메우는 것이 근본대책일 수는 없다”며 “정부도 재원구조에 ‘부적정’ 판정을 내린 만큼 더 늦기 전에 영화발전기금의 재정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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