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불법수출 4년 새 134배…김도읍 의원 “대응역량 강화 시급”
정철욱 기자
수정 2026-10-12 12:42
입력 2026-10-12 12:42
세줄 요약
- 전략물자 불법수출 5년간 136건, 1조2464억원 적발
- 올해 8개월 8199억원, 2022년 대비 134배 급증
- 판정 인력 3명뿐, 대응역량 강화와 검사 확대 지적
재래식 무기나 대량파괴 무기 개발,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불법 수출이 금액 기준으로 4년 만에 10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략물자 불법수출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불법 수출이 136건 적발됐으며, 규모는 1조2464억원이었다.
불법 수출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22년 61억원(14건), 2023년 307억원(13건), 2024년 1914억원(53건), 2025년 1983억원(34건), 2026년 8월 8199억원(22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8개월 동안 전략물자 불법 수출 금액이 2022년에 비해 134배나 늘어난 것이다.
전략물자는 재래식 무기나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개발·제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소프트웨어·기술을 뜻한다.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어 국제적으로 엄격한 수출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전략물자 불법 수출은 빈번하게 일어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러시아에 전략물자인 초정밀 공작기계를 수출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국내 업체 관계자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76회에 걸쳐 155억원 상당 초정밀 공작기계 98대를 수출해 적발되기도 했다.
산업통상부 집계를 보면 같은 기간 전략물자 불법 수출 건수는 251건에 달한다. 관세청 현황은 검찰 송치 기준으로 집계하지만, 산업통상부는 행정처분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 집계 기준 연도별 불법수출 건수는 2022년 34건, 2023년 69건, 2024년 68건, 지난해 33건이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47건 적발됐다. 8개월 만에 전년보다 42.4% 증가한 셈이다.
이처럼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장 전략물자 판정업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전략물자 판정업무를 지원하는 무역안보관리원의 세관 파견 인력은 인천공항·부산세관·관세청본부에 각 1명씩 총 3명에 불과하다.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여러 국가를 경유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수법이 지능화, 고도화되는 만큼 전략물자 판정 인력을 확충하고, 화물선별 검사를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도읍 의원은 “전략물자 불법수출은 국가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다. 전략물자 불법수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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