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文어게인”·“음모론이 안보 흔들어”…지뢰사고 공방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9-29 22:51
입력 2026-09-29 22:51
세줄 요약
- DMZ 지뢰 사고 대응 놓고 국방위 여야 충돌
- 야당, 늑장 조사·부실 후속조치 강하게 비판
- 여당, 보안 위반·음모론이 안보 흔든다 반박
국방위 현안질의…與김병주, 姜장관에 “한동훈에게 사과 요구하라”
고성에 저녁 회의 일시 중단…상임위 차원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도 불발여야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국방부가 사고 이후 현장 조사를 뒤늦게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으나, 여당은 국방부의 대처가 적절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향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부동산 정책 비슷하게 ‘문 어게인’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처음부터 북한군의 지뢰라고 추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추석, 또 대통령의 유엔총회 이게 다 지나서야 북한군 지뢰 추정이라는 얘기를 했다”며 “대통령의 정치 일정을 국가 안보보다 더 우선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감시 사각지대라고 변명하는데, 제가 비록 사병 출신이지만 작전은 실패해도 경계는 실패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며 “지금 거기에 기본적으로 책임부터 느끼고 사과부터 하고 (장병들이) 다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고 얘기해야지 자꾸 변명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도 “우리 장병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군의 임무 아닌가. 다치고 난 다음에 장병들의 트라우마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늦게까지 집어넣지 못한다, 다시 현장 점검을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발언들을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반면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잘했는데, 가짜 뉴스로 인해 늑장 대응했다고 나오고 있다”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즉시 (병력) 투입을 요구하는 정치권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방부 차원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도 “옛날 독재 시절처럼 이념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거나, 북한 편을 들어서 은폐하고 있다느니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고, 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야말로 국가의 안보를 흔드는 일”이라고 가세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합참 의장은 현장 조사 일정은 보안 사항이니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하루 전날 ‘나는 알고 있다’고 공개를 해버렸다”며 “이것은 중요한 보안 위반이고 군사 기밀 유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국방부와 합참 장성들을 사고 처리를 지연하고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똥별’이라 비하했다”며 “이런 경우 장관님은 군을 대표해서 한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신철 장관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고, 저를 포함해 합참 장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군인이 자기 역할을 다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그 부분도 사과를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저녁 질의에서는 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고성을 주고받는 상황이 벌어져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한 의원이 “김 의원은 포병이시다. 우린 보병으로 살았다.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서 직접 작전을 뛰었던 사람들”이라며 “뭘 혼자 아는 것처럼 야당 의원들 공격이나 하고 치사하게 그러니까 이상한 말을 듣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는 건 꼰대다. 이건 저의 문제가 아니라 포병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받아치며 고성이 오갔고,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회의를 약 5분간 정회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지뢰 폭발과 관련해 국방위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을 제안했으나, 여야가 대북지원 중단,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의 문구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채택이 불발됐다.
임종득 의원은 “지금 우리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되는 과정들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 사항은 없다”며 “‘대북 지원 재검토’를 넣지 않으면 규탄 결의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생떼를 쓰는 트집”이라고 반박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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