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두 달 연속 금리 인상… 가계부채 선제적 관리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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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8-28 01:50

입력 2026-08-28 00:41

물가 불안에 불가피, 적극적 채무 관리를
확장재정은 성장률 제고에 집중되도록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기준금리를 두달 연속 올린 이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2.75%에서 3.0%로 올렸다. 지난달에 이은 ‘백투백’(연속) 인상으로 이런 사례는 코로나 당시인 2023년 1월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물가 등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네 번째 연속 인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 총재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언급하며 “(가래가 아닌) 호미로 정책을 편 것”이라고도 비유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다. 석 달 전인 5월 전망치(2.6%)보다 0.7% 포인트 높은데 2021년 5월(1.0% 포인트)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전망치 상승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월 전망(2.7%)을 유지했지만 경제 전반의 물가 압력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는 0.1% 포인트 오른 2.5%로 수정했다. 한은의 근원물가 목표는 2.0%다.

한은의 선제적 대응은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문제는 2019조 8000억원(6월 말 기준)의 가계빚이다. 기준금리 상승과 은행권의 가계대출총량관리까지 더해져 주택담보대출금리 등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의 이자 비용이 지난해 동기보다 12.1% 늘었다.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

내년도 확장재정도 우려를 키운다. 올해 처음 700조원을 넘은 본예산은 1년 만에 800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 씀씀이가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초과·추가 세수로 마련되는 15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있다. 통화정책과의 엇박자 우려에 신 총재는 “재정 지출이 미래 성장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에 사용된다면 통화정책을 돕는 정책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 나랏빚이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시중에 돈이 너무 풀려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재정은 1%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먼저 써야 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은 선심성 현금 지원이 아닌 꼭 필요한 곳에 핀셋 지원돼야 한다. 확장 재정의 고삐가 풀리면 재정건전성은 악화하고 물가를 자극해 시장금리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빚게 된다. 재정 확대와 통화 정책의 엇박자에 민생이 직격탄을 맞지 않게 살펴야 한다.

2026-08-28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