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尹정부, 통계·서해 피격 감사 때 강압·조작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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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연 기자

수정 2026-08-28 01:14

입력 2026-08-2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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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팀 9명 고발·10명 중징계 요구
“협조 안 하면 공직생활 끝나” 협박
발언 허위 기재·위법 포렌식도 확인
“대부분 유병호의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감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과정에서 고압적 언행을 통한 끼워 맞추기식 조사가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이후 발족된 ‘국조특위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감사원은 통계 조작 감사와 관련해 감사팀 9명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고 관련 직원 10명에 대해선 파면 6명·해임 1명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 시효가 완성된 서해 감사에 대해서는 국장 2명 등 12명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했다.

조사 결과 통계 조작 감사팀은 감사 대상에게 폭언을 일삼으며 강압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감사관은 “통계조작이나 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 단죄하려고 제가 감사관을 합니다”라거나 “협조 안 하면 공직생활 끝난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발뺌하지 말라’며 고함을 지르고 과거 감사를 받던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를 언급하고, 또 문답서를 집어 던지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언을 허위 기재한 뒤 수정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실장이 실제 발언한 적 없는데도 ‘변동률을 낮게 산출하도록 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택 통계가 왜곡됐다’는 답변을 기재한 뒤 수정을 요청하자 ‘문답서는 변명을 담는 게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심신 취약자에 대한 과잉 감사도 있었다.

TF는 서해 감사 과정에서도 직원들이 감사 대상자의 정당한 녹음 요구를 취소하도록 유도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 강압적 조사를 벌이고, 개인 휴대전화에 대해 요건에 맞지 않은 위법한 포렌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TF 측은 이런 감사를 실시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구속기소된 유병호 감사위원이 주도한 특별조사국 소속이었다고 설명했다.

통계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수치 조작 의혹을 감사한 사안이다. 서해 피격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북한군 피살에 대한 ‘자진 월북’ 결론을 윤 정부에서 뒤집은 내용이다. 이와 관련 최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전원 무죄가 확정됐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2022∼2023년 이뤄진 통계 조작 감사·서해 감사에서 강압 감사, 디지털 포렌식 남용 등 의혹이 제기됐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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