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끝난다” 폭언·고함…감사원 ‘文정부 통계조작 강압감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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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연 기자

수정 2026-08-27 17:36

입력 2026-08-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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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유병호 등 10명 수사참고자료 제출
생후 6개월 아이 있는 피감사자 새벽조사도
“처분 유지 여부는 감찰위서 별도 판단”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문재인 정부 ‘통계 감사’,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 관련한 감찰을 진행한 결과 고압적 언행으로 끼워맞추기식 조사를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 10명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고 관련자 9명을 고발했다.

감사원은 27일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이후 발족된 ‘국조특위 후속조치 TF’ 조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감사원은 “통계감사와 관련해 감사팀 9명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고 10명(파면 6명·해임 1명 등)을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해감사는 징계시효가 끝나 12명에게 서면경고 조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해당 감사자들은 대부분 (유병호 감사위원이 조직한)특별조사국 소속”이라며 “‘타이거파’(유 위원 측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통계감사팀은 폭언을 일삼으며 강압적 조사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감사자는 “통계조작이나 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 단죄하려고 제가 감사관을 합니다”라거나 “협조 안하면 공직생활 끝난다”고 협박했다. ‘발뺌하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며 과거 감사를 받던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를 언급하거나, 강압감사를 통제하는 관리자조차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문답서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

발언을 허위 기재한 뒤 수정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실장이 실제 발언한 적 없는데도 ‘변동률을 낮게 산출하도록 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택 통계가 왜곡됐다’는 답변을 기재한 뒤 수정을 요청하자 ‘문답서는 변명을 담는 게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심신 취약자에 대한 과잉 감사도 있었다.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고향에서 돌보던 피감사자를 세종시로 불러 조사받게 했다. 또 식사시간에 잠시 아이를 돌보고 오는 것을 알면서도 아침부터 ‘저녁에 치킨을 시켜 먹자’며 맛집을 묻거나, 자정 무렵 치킨을 시켜 먹고 새벽 6시에 귀가 조치했다.

포렌식 과정에서 문제도 발견됐다. 휴대폰 포렌식 동의를 강요하거나, 복제본을 페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이를 제공했다.

통계감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수치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등 조작이 있었단 의혹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한국부동산원 관계자 등을 감사한 사안이다. 서해피격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것을 ‘자진 월북’으로 결론낸 것을 윤 정부에서 뒤집은 내용이다. 이와 관련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은 최근 법원에서 전원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조사 방식과 별개로 조사 결과에 대한 적절성은 별도 판단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남은 증거를 가지고 원래 처분을 유지할 것인지 등 최종 판단은 감사위원회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시기 이뤄진 다른 감사들에 관해 “문제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지휘부 결정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며 “감사원 처리규칙도 법령과 같은 강제성이 있지만 운용 미비로 발생한만큼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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