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00조 초슈퍼 예산, 미래세대 위해 곳간 단속도 꼼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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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8-26 03:30

입력 2026-08-25 20:10

반도체 호황 늘어난 세수로 확장재정
지출 구조조정 건전성 우려 해소해야

**예산안 당정협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 박 장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정부가 역대 최대인 800조원+알파(α) 규모의 내년도 초슈퍼 예산안을 마련해 당정 협의를 시작했다. 올해 대비 12%대 상승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6% 늘린 이후 17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국세 수입을 바탕으로 50조원이 넘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다.

당정은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열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우선 인공지능(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우주 항공, 바이오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 주도 성장 지원, 국민 안전 강화 등 5개의 집중 투자 분야를 선정했다. 우선순위를 정해 청년, 지방 주도 성장, 미래 전략 등 다양한 재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호조 등에 따른 세수 증가로 재정 여력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치인 421조 1000억원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반도체 경기와 주식시장이 출렁거리면 세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반도체 경기에 따라 많게는 600조원을 넘어설 수도, 아니면 대폭 감소할 수도 있다. 면밀한 검토가 절실하다.

초과·추가 세수로 마련되는 15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면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지만, 기존 예산과 중복 투자 등으로 허투루 쓰인다면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국회 통제를 피하기 위한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상 최대의 초슈퍼 예산에 대한 재정 건전성과 부작용도 따져 봐야 한다. 정부는 내년 의무지출 10%, 재정지출 15% 감축을 추진하기로 해 이에 따른 지출 의무조정 규모는 역대 최대인 50조원대가 될 전망이다. 세수 증가만 믿고 확장재정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예산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있다. 대규모 재정 지출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을 부추길 위험성이 크다.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재정을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써야 할 데는 과감히 쓰는 생산적 재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미래세대를 위해 곳간을 알뜰히 단속하는 책무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2026-08-26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