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만으론 한계…맞춤 직업훈련 병행해야” [쉬었음 청년 추적기:우리는 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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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진단한 ‘쉬었음’ 대책

현금성 수당 구직 장기화 우려도
중소기업 근무환경·인센티브 개선을‘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이탈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현금성 수당 지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정책이 실직에 따른 소득 공백을 메우는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구직 기간을 장기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엄격한 관리와 대상 선별을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집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22일 “구직촉진수당 자체는 필요한 제도”라면서 “다만 현재의 확인 절차가 실효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조금 더 대면적인 접점을 늘리거나 직접 전화를 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지자체마다 여건은 다르지만 밀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이상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이력서 등 증빙 서류와 대면 상담을 통해 취업 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지만 보다 엄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청년들이 중견·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지원과 이들 기업의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도한 노동이나 직장 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쉬었음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의 문화를 선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업 인사팀에서 은퇴한 베테랑을 모아 지역 중소기업에 관련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정부는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 시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지역 구분 대신 ‘일정 기준의 소득에 못 미치는 청년은 무조건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실장

플랫폼 노동 등 단기·일용직과 ‘쉬었음’을 수개월 단위로 오가는 청년들에게는 쉬는 기간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비수도권 청년들의 경우 잠재적 쉬었음 상태가 많은 만큼, 숙련된 직무로 이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 훈련과 경력 인정이 필요하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실장은 “산업 특성을 고려해 휴직이나 이직 기간을 단절이 아닌 경력 형성 과정으로 인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감 공백기에 단순 실업 상태로 머무르게 하는 대신 기술 교육과 자격 취득, 직무훈련 등을 지원해 숙련도를 높이고 산업 현장 복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청년 정책을 조율할 컨트롤 타워와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중앙 부처와 지자체 별로 중복되는 정책도 많고 급하게 만들어지거나 과거 정책을 재탕하는 면이 있다”며 “제도별로 성과 측정을 제대로 하고 유사 중복 사업은 정리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창간기획팀

서울 김지예·서진솔·유규상·세종 김우진·창원 이창언·포항 김형엽·대구 민경석 기자
워싱턴 임주형·도쿄 명희진 특파원창간기획팀

세줄 요약

• 현금성 수당 확대, 구직 장기화 우려 제기
• 대면 확인·사후 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 중소기업 환경 개선과 직업훈련 병행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