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대한민국 체질 바꾸는 컨트롤타워 되겠다”

초대 기획처 장관 ‘유튜브 취임식’

“재정은 곳간에 쌓아두는 재보 아냐
우리 경제 실핏줄마다 온기 전해야”
25조 규모 ‘전쟁 추경’ 첫 번째 과제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멀리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국가 전체 이익을 창출하는 ‘진정한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이 기획처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로부터 분리·신설된 기획처가 ‘경제 컨트롤타워’임을 피력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유튜브로 중계된 취임식에서 “국가의 대혁신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앞날을 설계하고 운명을 개척하는 장관이 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취임식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된 직원들을 고려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됐다.

박 장관은 “네덜란드가 척박한 갯벌 위에서도 세계경제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힘은 백년 뒤 해수면 상승까지 내다본 치밀한 설계, ‘델타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물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획처도 대한민국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미래전략’의 큰 물줄기를 트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속가능한 적극재정’을 강조하며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재정은 곳간에 쌓아두는 재보(財寶)가 아니라 경제의 실핏줄마다 온기를 전하는 ‘살아있는 에너지’여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경제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다시 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톱다운 예산제도‘를 축으로 ‘재정개혁 2.0’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 앞에 놓인 첫 번째 과제는 25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 편성이다. 기획처는 이달 말 국회 제출, 다음 달 10일 처리를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선별적 민생 지원’과 ‘지방 우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우선 소득 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되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더 두텁게 재원을 배분하는 차등 지원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방식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가 유력하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으로 정부가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인당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은 ‘소비쿠폰 시즌2’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중동 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유류비 부담 완화, 수출기업 지원,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사업 예산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의 시름을 단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도록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