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공기관 ‘퇴직금 미지급’ 편법에 “정부, 모범적 사용자 돼야”

강훈식, 전날 수보회의서 “노동 도둑질” 지적
공공기관 노동 계약 실태 전수조사 지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공공기관의 퇴직금 미지급 편법을 지적하며 “정부는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을 다룬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회의에서 일부 공공기관이 근무 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지적했다. 강 실장은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자 스스로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 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 실장은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에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공공사업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