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부추기는 전주시 조례, 비난 나온 이유는?

지자체 사업은 10%, 민간은 20% 형평성 논란

전북 전주시의 도시계획 행정이 공실률을 높이고 상가 분양가 상승을 부추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2018년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상가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전국 중소도시 상가비율이 10% 이상인데 반해 전주시만 20% 이상을 의무화해 아파트 값 상승은 물론 상가 공실률을 부추겨 오히려 도심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북지역 소규모 상가(연면적 330㎡ 이하) 공실률은 11.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6.4%)을 크게 웃돌았다.

일반 상가 공실률도 늘고는 있지만 주상복합 상가들의 공실률이 더 높다. 이는 단지 내 아파트 가구 수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 적은데다 전용면적도 절반에 불과하고 분양가도 주변 상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이다.

전주 신시가지에 위치한 주상복합 상가들의 분양가는 3.3㎡당 2500~3000만원으로 일반 상가 1층 평균 분양가(3.3㎡당 1500~1700만원)보다 2배 가량 비싸다.

임대료 역시 주변 상가보다 1.5배 높은데다 주거부분과 상가부분을 분리하기 위한 복도·계단 등 출입동선을 별도로 마련, 전용률이 50% 내외로 낮다는 단점 때문에 분양 및 임대에 있어 선호도가 크게 떨어진다.

특히, 공사나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상가의무비율을 10%로 하향할 수 있으나 민간사업자는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도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상복합 상가 비율이 20%인 곳은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다”며 “상가 비율이 높을수록 아파트 분양가도 비싸질 수밖에 없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공공부터가 아닌 민간부터 규제를 불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은 “주상복합 상가비율을 20%로 정해 시행하고 있는 대도시조차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구도심의 경우 상가 의무비율 20%는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오는 9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비율을 타 도시와 같은 10%로 내리는 개정안을 상장하고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