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구를 늘려라....초비상

신혼부부에 결혼 축하금 주는 지자체 늘어

전남 화순군·전북 김제시는 1000만원 지급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위기에 놓여있는 지자체들이 인구 늘리기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내놓고 있다. 기존 출산 장려금 외 청년들을 위한 신혼부부 결혼축하금과 전입비 등을 지원하는 등 젊은 사람들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2만 8000여명이 줄어든 경남도는 청년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결혼 건수는 2015년 1만 8671건에서 2019년에는 1만 3613건으로 5058건이 감소했다. 경남지역 20대의 수도권 유출도 2015년 4443명에서 2019년에는 8835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구가 줄어들면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사회적 기반시설 투자 위축으로 결국 도시 경쟁력이 떨어진다. 빈집, 빈상가들이 늘어나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정주 여건 등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처음으로 내년부터 만 45세 이하 청년부부에게 200만원을 지급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전남 지자체중 결혼 축하금을 주고 있는 지역은 나주시와 고흥·화순·장흥·해남·함평·영광·장성·진도군 등 9개 시군이다.

도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출생 장려책을 펴는 이유는 가파른 인구 감소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국 30만 2700여명으로 지난해 대비 7.4% 감소했다.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 또한 0.92명으로 지난해보다 0.06명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 가운데 꼴찌다.

전남 화순군은 지난 3월 조례를 제정, 청년들이 결혼할 시 혼인 신고 후 1년 뒤에 1000만원을 주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장흥군과 함평군, 영광군에서도 결혼하면 축하금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7월부터 결혼축하금 500만원을 주고 있는 전북 완주군은 67쌍을 지원하는 등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예비부부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면서 결혼식을 올린 38명이 새롭게 완주군으로 전입하기도 했다. 전북 김제시는 신혼부부에 지급하는 결혼 축하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지난 7월 전샛별(29)씨는 고향인 군산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남편 윤일빈(32)씨가 살고 있는 김제시에 신혼집을 마련하며 결혼축하금의 주인공이 됐다. 전씨 부부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경제 기반을 빠르게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익산시는 인구 늘리기를 위해 내년부터 전입하면 장려금 1인당 10만원, 고교생은 최대 8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5명 이상의 전입을 유도한 익산시민에게는 50만원을, 10명 이상을 전입시키면 100만원을 준다.

전남도는 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와 신생아 양육비 확대 지원 등 출생장려 지원책을 대폭 강화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를 가구당 50만원 지원하고, 난임부부 시술비를 연2회 추가 지원한다. 신생아 양육비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 확대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청년 세대들이 결혼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이들을 잡기위한 선행 조건으로 결혼 비용과 출산에 도움되는 정책들을 추진하게 됐다”며 “인구가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생활 인프라와 일자리가 줄어 도시가 존폐 기로에 놓이게 때문에 지자체들이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창원 강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