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코로나19 소송 걸 수 있게” 미국 의원들 법안 발의

미국인이 中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하도록 법안 발의

WHO 호도한 국가 ‘국가 면제’ 박탈 내용
美사망 4만명 넘어 세계 최대…확진 78만명
각국 중국 상대 줄소송 이어질 지 주목

미국 뉴욕 브롱크스 인근의 외딴 섬인 ‘하트섬’에서 보호복을 입은 인부들이 두 줄로 관을 묻고 있다. 20.04.10
AP연합뉴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80만명에 육박하며 최악의 피해를 입은 미국이 미국인이라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미국 의원들이 발의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4만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다. 이 법안을 시작으로 각국에서 중국을 상대로 코로나19 희생자와 경제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지 주목된다.

美의원들 “중국, WHO에 고의적 허위 보고”
“中 정부 거짓말로 많은 미국인 목숨 잃고 사업 피해”21일 트리뷴 뉴스 서비스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인 론 라이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중국을 비롯해 의도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를 호도한 국가의 ‘국가 면제’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의 원칙이다. 중국의 국가면제를 박탈한다는 것은 미국인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에 빠진 소비자들이 사재기에 나선 탓에 13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중심가의 한 슈퍼마켓 매장이 비어 있다.
UPI 연합뉴스

두 의원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WHO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보고를 통해 코로나19를 전 세계로 퍼뜨려 죽음과 고통, 경제 위기를 초래했기에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코로나19가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지난 1월 중순까지 WHO에 ‘어떤 예방책도 필요하지 않으며, 모든 게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는 사실과 달랐다”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중국 정부의 거짓말로 인해 많은 미국인이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입고 사업에 피해를 보았다”면서 “이 법안은 미국인들이 중국 때문에 잃어버린 것 가운데 일부를 되찾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9·11 테러 희생자 유족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테러리즘 지원에 맞서는 정의법’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제기했다.

병원 밖으로 옮겨지는 뉴욕의 코로나19 사망자 시신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한 의료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을 병원 밖으로 옮기고 있다.
뉴욕 로이터 연합뉴스

“코로나19 중국 비난 상징적 시도”
전세계 248만명 확진…사망 17만명
이번 법안 발의가 중국을 비난하는 상징적 행위라는 평가도 있다.

짐 리들스퍼거 텍사스크리스천 대학 교수는 “이 법안 발의는 중국을 비난하기 위한 상징적인 시도”라면서 “국민에게 자신들이 법률적 측면에서 뭔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20일(현지시간) 78만명을 넘어섰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은 이날 오후 7시 44분(미 동부시간)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78만 4326명으로 집계했다. 사망자는 4만 2094명으로 집계됐다.

‘임시영안실’ 냉동트럭에 실리는 뉴욕 코로나19 사망자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한 병원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비닐로 싸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을 임시영안실로 사용되는 냉동트럭에 싣고 있다.
뉴욕 AP=연합뉴스 2020-04-01 09:54:4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워싱턴DC AP 연합뉴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는 21일(한국기준) 오전 10시 기준 248만100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17만명이 숨졌다.

스페인에서는 20만명이 확진돼 2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이탈리아에서는 18만명이 감염돼 2만 4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프랑스도 15만명, 독일 14만명, 영국 12만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중 프랑스 2만여명, 영국 1만 6000명, 독일 4800명 이상 숨졌다.

한국에서는 이날 0시 기준 확진자 총 1만 683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237명이 사망했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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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사망한 시신이 놓인 미국 뉴욕 한 냉동트럭의 내부. 출처:버즈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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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의 맨해튼 지구에 있는 재비츠 컨벤션센터 안에 들어선 임시 치료시설의 2단계 증설을 위해 군인들이 칸막이를 세우고 있다.뉴욕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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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밖으로 옮겨지는 뉴욕의 코로나19 사망자 시신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한 의료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을 병원 밖으로 옮기고 있다.
  뉴욕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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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한 뒤 질문을 받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2020-04-05 06: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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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브리핑을 갖던 중 요란한 손동작을 동원하며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새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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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백악관에서 코로나19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2020-04-05 07: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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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일일 정례 브리핑하는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일일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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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해튼에 늘어선 코로나19 ‘임시 영안실’ 냉동트럭미국 뉴욕 맨해튼의 밸뷰 병원 밖에 한 줄로 늘어서 있는 냉동트럭 인근을 31일(현지시간) 한 여성이 걸어가고 있다. 뉴욕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영안실이 부족해 냉동트럭을 임시 영안실로 사용하고 있다.
  뉴욕 로이터=연합뉴스 2020-04-01 11: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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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트럭에 실리는 뉴욕 코로나19 사망자 시신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한 병원에서 비닐로 싸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이 임시영안실로 사용되는 냉동트럭으로 옮겨지고 있다.
  뉴욕 AP=연합뉴스 2020-04-01 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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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영안실’ 냉동트럭에 실리는 뉴욕 코로나19 사망자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한 병원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비닐로 싸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을 임시영안실로 사용되는 냉동트럭에 싣고 있다.
  뉴욕 AP=연합뉴스 2020-04-01 09: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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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로 옮겨지는 뉴욕 코로나19 사망자 시신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한 병원에서 비닐로 싸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이 지게차에 실려 임시영안실로 사용되는 냉동트럭으로 옮겨지고 있다.뉴욕 AP=연합뉴스 2020-04-01 10:00: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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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센트럴파크에 들어선 코로나19 ‘야전병원’미국 뉴욕시의 명소인 센트럴파크에 3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야전병원이 설치돼 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이 야전병원의 병상은 68개로 이날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뉴욕 로이터=연합뉴스 2020-04-01 06: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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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센트럴파크에 설치된 코로나19 ‘야전병원’미국 뉴욕시의 명소인 센트럴파크에 3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야전병원이 설치돼 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이 야전병원의 병상은 68개로 이날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뉴욕 로이터=연합뉴스 2020-04-01 06: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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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치료 위해 뉴욕항 정박한 미 해군 병원선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지원을 위해 미국 뉴욕 시를 찾은 미 해군 병원선 ‘컴포트’ 함이 31일(현지시간) 뉴욕 항에 정박해 있다. 이 병원선은 1천 개 병상과 12개 수술실, 방사선과, 약국, 의료연구소 등을 갖추고 있다.
  뉴욕 AFP=연합뉴스 2020-04-01 08: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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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승조원들을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상부에 간청하는 편지를 언론에 알렸다는 이유로 2일(이하 현지시간) 경질된 미국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 호의 함장 브렛 크로지어가 제7함대 플래그십 블루릿지 호의 함장이던 지난 2018년 4월 11일 일본 요코스카 항에서 영국군 함정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미 해군 제공 로이터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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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브리핑 도중 눈 감은 트럼프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눈을 감은 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관련해 향후 2주가 매우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4-01 워싱턴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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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심장은 멈추지 않는다미국 뉴욕 맨해튼의 상징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30일(현지시간) ‘미국의 심장은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의 조명이 빛나고 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한 것으로, 깜빡이는 조명은 미국의 심장박동을 의미한다.
  뉴욕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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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임시병원으로 탈바꿈한 미국 경기장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수용을 위해 임시병원으로 탈바꿈한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의 한 대학 경기장에 30일(현지시간) 병상들이 들어서 있다. 필라델피아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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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미국 뉴욕시 명소 센트럴파크에 설치된 야전병원에서 31일(현지시간) 의료진들이 진료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68개 병상을 갖춘 이 야전병원은 이날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뉴욕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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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11일 중국인이 디트로이트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들여오려다 적발된 신종 플루 바이러스 용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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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를 경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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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 중지됐습니다“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뉴욕총영사관 출입구에 게시된 ’재외선거 중지‘ 안내문. 2020.4.1 뉴욕총영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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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항 도착한 해군 병원선 컴포트호미국 뉴욕에 입항한 1000병상 규모의 미 해군 병원선 컴포트호가 30일(현지시간) 허드슨강의 ‘자유의 여신상’을 지나가고 있다. 지난 주말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를 출발한 컴포트호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부족해진 뉴욕의 병상 수를 보완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큰 뉴욕은 이날 확진자가 6만 7000명을 넘어섰다.
  뉴욕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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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노숙자도 ‘거리두기’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각국이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30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한 주차장에서 노숙자들도 서로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잠을 청하고 있다. 시 당국은 지난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노숙자들을 위해 해당 주차장을 저녁 6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숙소로 개방하고 있다. 이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던 기존의 노숙자 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으로, 주차장 숙소는 해당 시설의 재개장까지 일시적으로 운영된다.
  라스베이거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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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플로리다주의 탬파에 있는 ‘리버’ 교회의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주 정부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수백명이 모이는 예배를 두 차례 개최한 혐의를 받고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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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퀸즈 자역의 엘름허스트 병원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기다리고 있다.
  뉴욕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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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의 코로나19 검사 행렬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퀸스의 엘름허스트 병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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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맨해튼에 설치되는 코로나19 임시 영안실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병원 야외에서 25일(현지시간) 인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을 안치할 임시영안실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뉴욕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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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주 지사가 30일(현지시간)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 맨해튼 항구에 예인되는 해군 병원선 컴포트 호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욕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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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행 비행기 안 애틀랜타 의료진의 ‘손 하트’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일하는 30여명의 의료진이 근무지를 떠나 코로나19 집중 발병지인 뉴욕 라구아디아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고 있다.
  애틀랜타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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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센트럴파크에 설치되는 코로나19 야전병원미국의 구호단체 ‘사마리아인의 지갑’ 회원들이 29일(현지시간) 뉴욕 센트럴 파크에 인공호흡기를 갖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야전병원을 세우고 있다.
  뉴욕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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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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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호흡기 만들라” 전시법 발동한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언론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회사 제너럴모터스(GM) 등에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인공호흡기 생산을 강제하는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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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빈 타임스스퀘어코로나19 확산 사태로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타임스스퀘어의 밤 거리가 평소와 달리 텅 비어 있다. 2020.3.26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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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브스루’ 진료소에서 검체 채취하는 미국 의료진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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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으로 화장지 사재기가 속출해 텅텅 빈 미국 버지니아주의 월마트(왼쪽). 오른쪽은 화장지 구매를 놓고 싸움이 벌어진 호주의 마트.
  EPA 연합뉴스·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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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유학생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웨스트우드의 UCLA 캠퍼스 밖에서 진행된 우한의 의사 리원량 추모 행사 도중 중국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촉구하는 마스크를 쓴 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웨스트우드 AFP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