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는 육군…‘22사단 일병 투신’ 대책회의서 “언론·유가족 통제” 지시

지난 19일 경기 성남 분당의 국군수도병원에서 육군 제22사단 소속 K(21) 일병이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 22사단 소속 강원 고성의 부대로 전입한 K일병은 병장 1명과 상병 2명 등 선임병 3명으로부터 폭언·욕설·폭행에 시달려왔다고 군인권센터는 지난 20일 밝혔다.

육군 22사단에서의 악몽 서울신문DB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육군이 대책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이 대책회의에서 K일병의 사망을 초래한 부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재발 방지 대책, 유가족에 대한 사과 등은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의 관심은 오로지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알려졌는지, 그리고 향후 언론에 어떻게 보도될지에만 쏠려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1일 정연봉 육군참모차장 주관으로 열린 ‘현안 업무 점검 회의’의 회의 결과 내용을 입수해 24일 공개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회의 결과 내용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육군 지휘관 및 참모들에게 전달된 결과 보고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돼 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육군 대책회의’ 결과 내용 군인권센터 제공

결과 보고 내용을 보면 대체로 언론 동향 파악 및 대응, 유가족 통제에 관한 것이며 사건에 대한 반성 평가 역시 군인권센터 폭로를 통해 해당 사건이 이슈화 되는 것을 사전에 막지 못한 점, 언론 통제를 하지 못한 점을 위주로 다루고 있다. 즉 사건 발생에 대한 반성, 유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발표, 엄정 수사 등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논의하지 않고 오로지 사건으로 인한 여론 악화 여부에만 신경을 쓴 모습이다.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수없이 많은 병영 부조리 및 구타, 가혹행위 사건을 겪고 국민의 질타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같은 양태의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군은 늘 이와 같은 태도로 사건을 대하다 곤욕을 겪어왔지만 조금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죄와 반성보다는 사건의 은폐와 축소에 급급한 육군의 현 실태에서 병영 혁신은 요원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사건·사고 대처에 있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언론 보도 관리, 유가족 통제 등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지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건에 대처하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면서 “이처럼 정연봉 육군참모차장을 위시한 육군 지휘부는 사회를 좀 먹는 적폐세력이며 군을 망치고 있는 장본인들”이라고 지적했다.

최전방을 지키는 22사단은 부대 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에는 ‘임 병장 무장 탈영 사건’(GOP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전역을 3개월 앞두고 있던 임 병장은 부대 안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투척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했다. 범행 원인은 김 일병 사건과 마찬가지인 병영 내 집단 괴롭힘이었다.

또 지난 1월 형모 일병이 영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또 다시 K일병이 스스로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지난 사건들로부터 아무런 반성도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