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선자 162명 재판에… 흑색선전·공무원 선거사범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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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치러진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초단체장 35명을 비롯한 당선자 16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보다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제6회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난 4일까지 선거사범 4450명을 입건, 2349명을 기소(구속 157명)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2101명은 기소되지 않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상대 후보 비방이나 허위 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1325명(29.8%)으로 가장 많았다. 2010년 지방선거 때는 흑색선전 사범이 774명(16.6%)이었다. 당시에는 금품선거 사범이 1733명(37.1%)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에는 금품선거 1111명(25.0%), 폭력선거 203명(4.6%), 불법 선전 170명(3.8%) 등이 흑색선전의 뒤를 이었다. 특히 선거 개입으로 입건된 공무원은 136명(3.0%)으로 지난 선거 당시 71명(1.5%)에 견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입건된 당선자는 385명으로 제4회 555명, 제5회 458명보다 다소 줄었다. 광역단체장은 13명이 입건돼 권선택 대전시장이, 기초단체장은 114명이 입건돼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박영순 구리시장, 김맹곤 김해시장,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등 35명이 기소됐다. 기초단체장 2명과 기초의원 14명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김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