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세종시 낮은 목소리로 논의하자/박재범 논설실장

박재범 주필

우리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요즘 들어 행복의 무지개가 뜰 날을 기대하는 건 헛된 꿈일지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짙어진다. 먹고 입는 것이 충족된 다음엔 ‘나와 남’의 갈등을 큰소리 없이 풀어나갈 때 비로소 행복의 조건은 마련될 수 있다. 그런데 눈만 뜨면 사방에서 싸움질이다. 행복지수가 밑바닥권인 게 당연지사다.

이런 탄식을 자아내게 하는 사례 중 대표적인 게 세종시 논란이다. 정운찬 총리가 ‘효율성’을 거론하면서 본격화됐다. 정치권과 이해당사자들이 앞다퉈 나서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진영이 형성됐다. 원안 고수와 수정론 둘로 편이 어느새 갈렸다.

철학에 면도날의 법칙이란 게 있다. 사안이 복잡할수록 현란한 포장을 걷어내 단순화시켜야 핵심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빗대 세종시 논란을 단순화해 보면 이해가 쉬울 법하다.

일단 나라를 주주 4500만명이 5년마다 사장을 뽑는 주식회사라고 해 보자. 종전 사장이 대형토목 프로젝트를 구상해 2005년 시행에 나섰다. 사업비는 총 22조 5000억원. 2005~2030년 25년간 추진된다. 종전 사장은 2005~2007년 총사업비의 18%인 4조여원(주로 토지보상비)을 재빨리 집행했다. 돈을 누가 싫어하랴. 이해관계자들은 ‘더 많이, 더 빨리’를 외쳤다.

그런데 새사장으로 이 프로젝트에 회의적이었던 분이 선임됐다. 새사장 취임 이후인 2008~2009년 9월 1조 40 00억원이 추가투자됐다. 2010~2015년 11조 6000여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므로, 임기인 2013년까지 어림잡아 5조~8조원은 족히 투입될 전망이다. 한마디로 새사장의 임기 중 들어가는 돈은 종전사장이 투입한 4조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새사장이 사업의 공과를 전적으로 떠안는 형국이다. 새사장 측이 써야 할 돈의 효용성을 따지고 값어치를 최대한 높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크나큰 모럴해저드일 것이다.

이해가 얽힌 사업일수록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 목청을 높여 밀어붙여서 갈등이 순조롭게 해결된 적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은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의 결론 부분이 대두될 시점은 아니다. 돈을 집행하는 당사자들에게 돈이 잘 쓰이는 건지 점검도 말라고 윽박지른다면 그것은 횡포나 다름없다. 지금은 이미 투입한 돈과 앞으로 투입할 돈의 가치를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할 때일 것이다.

이런 해결 방식은 어떨까. 다음번 대선 1년 앞인 2011년까지 세종시 투자의 대차대조표를 조목조목 작성해보는 것이다. 물론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배제해야 한다. 국내에서 적합한 분을 찾기 어렵다면 해외의 정평있는 대학 기관 등의 힘을 빌리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 국가의 백년대계에 비춰 원안이 낫다면 원안대로 하고, 원안을 수정해야 국민의 혈세인 총사업비 22조원의 투자 가치가 더 커진다고 하면 새방안을 대선공약으로 올려 보자는 것이다.



이 나라는 4500만 국민의 것이지 이해관계자의 것도, 의원의 것도, 정부의 것도 아니다. 더욱이 떼법과 딴죽 걸기에 능한 사람들의 나라는 결코 아니다. 이제는 국가 지도층이 각각 자신만의 가치와 철학을 강요하지 말고 조용하게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을 정립해야 한다. 과거의 옥타브 높은 목소리 대신 낮은 목소리로 차근차근 갈등을 해결해나갈 때 국민의 행복지수는 한 단계 올라간다.

박재범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