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심리치유 외면… 후유증 심각
수정 2009-10-14 12:58
입력 2009-10-14 12:00
예방교육 한 학기 고작 1~2회… 가해·피해 학생들 함께 생활도
지난해 4월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대구 초등생 집단 성폭력 사건. 100여명의 학생들이 음란 동영상에서 배운 성 학대 행위를 따라하며 모두가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됐던 사건이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1년6개월이 지난 지금, 피해 학생들은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피해·가해 학생 모두 적절한 상담과 심리 치료 없이 버젓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검찰과 경찰에 다섯 차례나 불려가 반복 진술을 하는 등 끔찍한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검찰에서 무혐의로 풀려난 학생들에 대한 상담도 거의 하지 않아 사건 재발의 우려도 적지 않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 측은 사건이 다시 언급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표정이었다.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뒤 피해 학생 일부는 전학을 갔고 가해 학생 가운데 3명은 졸업했지만 대부분은 학교에 남았다. 사건 이후 교내방송으로 한 차례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한 학기에 1~2회 성 상담전문가를 불러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부가 제안한 ‘전교생 심리 치유 프로그램’ 제안을 거절하는가 하면 피해·가해 학생들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 치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교사는 “학교 조직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여도 아이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던 정황을 확보하고도 검찰은 문제가 된 부분에만 매달렸다. 검찰은 지난해 9월 A양 등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박모(14)군 등 3명을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박군 등이 사건 당일 PC방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확인됐고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다. 대구여성회 남은주 사무국장은 “검찰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한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참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무혐의로 풀려난 박군 등 3명은 오토바이 절도 등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소년원에서 6개월 수감생활을 한 뒤 올해 1월 출소했다. 학교를 중퇴한 박군 등에 대한 교정·심리 치료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 여성의 전화 조윤숙 대표는 “사건 이후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학교 성교육도 강화됐지만 “피해·가해자를 위한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 한찬규·서울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10-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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