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발사]6자회담 어떻게 되나

냉각기 거친뒤 대화창구 다시 열릴 듯

북한이 5일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2호’를 발사하면서 북핵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북핵 당국자들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단기적으로는 악재이지만 냉각기를 거친 뒤 회담 재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내비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향후 북·미 관계와 북한의 태도 등에 달려 있다며 신중한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과거 선례로 봤을 때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궁지에 몰렸을 경우 대화 제의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등 국제사회 및 6자회담 참가국들의 제재 및 대응 과정이 있겠지만 6자회담 재개가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한·중 정상이 최근 회담에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쏘더라도 6자회담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최근 “북한의 로켓 발사 후 냉각기가 장기간 정체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예전에도 일정 시점 후 대화로 이어졌던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은 ‘광명성2호’ 발사로 오바마 미 행정부와 미사일·핵을 둘러싼 새로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예전처럼 북한 의도대로 북·미 협상이 이뤄지고 미국측이 이에 호응할 경우 6자회담은 한동안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핵에 앞서 미사일 협상을 요구할 경우 북·미 양자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빌 클린턴 전 행정부 시절인 1996년부터 4년여간 6차례에 걸쳐 북한과 미사일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뒤 1999년 미사일 유예조치 선언을 이끌어 냈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