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최종 타결 못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최종 타결을 보지 못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2일 영국 런던 메리어트 카운티홀 호텔에서 협상을 벌였으나 핵심 쟁점인 관세환급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양측은 잔여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결과 추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쟁점인 관세환급 문제에 대한 절충안 마련을 위해 가능한 방안들을 모두 검토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에 따라 회담 결과를 본국에 각각 보고한 뒤 협상 재개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 추가협상은 이달 중순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은 이날 오후 6시30분(현지시간 오전 10시30분)부터 지난달 23~24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EU FTA 최종 협상에서 수석대표 및 협상단 차원의 잠정적인 합의가 도출된 점을 환영하고 잔여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EU측은 관세환급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했으나 우리측은 관세환급 금지가 FTA 체결에 따른 관세감축 효과를 크게 축소시킨다는 점을 지적하며 팽팽히 맞서 타결을 보지 못했다. 관세환급은 부품과 원재료를 수입·가공해 수출하는 기업이 수입할 때 냈던 관세를 수출 시점에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김 본부장은 “상대편에서 (관세환급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것 같다.”면서 “결렬은 아니고 최종 타결을 못한 정도인 만큼, 시기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다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