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조세를 통한 형평성 제고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조세를 통해서 형평성을 개선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가? 우리나라의 여러 전문가들은 조세의 형평성 제고 효과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조세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높지 못하다. 우리나라에서 조세를 통한 형평성 제고 효과가 낮은 이유는 조세 제도 내에 많은 예외 조항이 존재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 파악 비율이 낮음에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여러 선진국에서는 조세의 형평성 제고 효과가 매우 높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조세와 재정 지출의 형평성 제고 효과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존재한다. 가계 소득과 납세에 대한 원자료를 사용하여 조세와 재정 지출의 형평성 제고 효과를 비교 연구한 2004년의 한 논문(Mahler and Jesuit)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조세는 형평성 제고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흥미롭게도 조세를 통한 형평성 제고는 유럽대륙 국가에서보다 미국과 영국에서 더욱 효과를 보는 것으로 관찰된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재정 지출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추구하는 데 반하여 미국과 영국은 조세를 중심으로 형평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오히려 높여 세수를 확대하고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은 조세 중심의 형평성 제고라는 미국의 접근 방식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재정 지출과 조세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진다. 조세는 보다 체계적으로 납세자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연계하여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지만 면세점 이하에 속하는 저소득층에게는 더 이상 조세를 통한 지원이 불가능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지원은 조세 감면이 아닌 재정지원 확대라는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반면에 복지 지출은 저소득층을 선별, 지원하여 저소득층 소득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전해 준다는 장점을 가졌지만 복지 혜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러한 전달 체계가 소득세 체제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오·남용될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닌다. 더욱이 복지 지출은 근로의욕을 약화시켜 경제 효율성을 낮추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복지 지출과 조세가 가지는 장점만을 잘 결합한 정책 수단이 최근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가 바로 이러한 정책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조세가 가진, 상대적으로 낮은 오·남용 가능성과 운영 비용이라는 장점을 지니면서도 재정지출이 가지는 저소득층 선별 지원이라는 장점을 함께 갖고 있다. 더욱이 근로에 따른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효과까지 볼 수 있다.

최근 글로벌 경제 침체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정책들이 ‘휴먼 뉴딜’이라는 이름 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일자리 유지, 주거비·교육비·의료비 등 가계지출 경감, 저소득층 자녀 돌봄과 학습에 대한 지원,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이 ‘휴먼 뉴딜’ 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근로장려세제가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된 것은 바람직하나 또 다른 형태의 조세를 통한 중산층 살리기 정책이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바로 소득세를 중심으로 해 고소득자에게 보다 높은 과세를 하는 정책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미국에서와 같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고소득자들에게 적용되는 공제항목들을 줄이고 세원을 보다 양성화하면 조세 정의가 좀 더 충실히 실현되고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수용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