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문가 “경기 내리막” 한목소리인데 처방은 딴목소리

경기가 심상치 않다. 성장, 물가, 고용, 경상수지 등 모든 지표에 빨간 불이 켜졌다. 고유가 등 해외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6% 성장은 고사하고 5% 성장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현행 국가재정법이 불허하는 세계잉여금으로 추경예산 편성까지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진작 효과에 대한 논란은 벌써부터 뜨겁다. 목표치에 연연해 단기 부양책을 쓰면 경기의 변동성을 키우면서 물가만 띄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물가에 괘념치 말고 당장은 성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주문도 만만치 않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라고 한다.

●정부, 내리막 경기 잡기 위한 총력전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15조 3000억원 가운데 10조여원을 경기 부양에 쓰려고 한다.5조여원은 지방교부세로,4조 9000억원은 추경예산으로 돌릴 계획이다. 한국은행에는 금리를 내리라고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시장에는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하려고 환율을 올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연일 흘리고 있다.

최중경 재정부 1차관은 “모든 지표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예산의 당위성을 강조한 발언이다. 고용 사정은 3년 1개월만의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런 추세라면 새정부가 내세운 일자리 창출 목표 35만명은 한낱 ‘희망사항’으로 끝날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처 차관급을 지낸 전직 관료는 17일 “성장 목표치에 연연해 경제를 운용해서는 탈만 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삼 연대경제연구소장은 “물가압력이 해외로부터 오는데 총수요 진작책을 펴면 물가 전이가 빠르게 될 수 있다.”면서 “성장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인 트렌드를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경기가 본격적으로 하강국면에 들어선 것 같다.”면서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을 우려하지만 하반기에는 둔화될 것이고 3∼6개월 후에는 물가보다 경기에 대한 걱정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리인하나 재정확대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의 부양은 인위적인 게 아니라고 했다.

●물가 폭등, 고유가 지속 전망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도매물가 상승률은 폭등 수준이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3월 ‘가공단계별 물가’에 따르면 원재료 물가는 지난해 3월보다 52.4%가 급등했다.1998년 1월 57.6% 이후 10년 2개월만의 최고치다. 한은은 “국제 곡물의 재고가 줄었고 국제 원유 가격의 상승과 철광석·고철 등이 한꺼번에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3월 평균 두바이유는 배럴당 96.9달러로 1년 전보다 64.6%나 상승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서도 찾을 수 있다.3월 평균 환율은 979.86원으로 지난해 3월 943.23원보다 3.9% 올랐다. 이같은 환율 상승분은 수입 물가에 반영됐다.4월 환율도 1000원대를 향해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4월 평균 환율이 930.95원인 점을 감안하면 수입물가 상승폭은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려

권순우 실장은 “경기 선행지표들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선제적 경기부양 차원에서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일자리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적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하방의 위험이 있지만 무리하게 경기부양을 하면 과수요를 유발해 4%에 육박한 물가상승 압력을 증대시키는 등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반대했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감세를 이슈로 당선됐다.”면서 “돈이 남았다고 추경하는 것은 감세정책에 맞지 않고 큰 정부로 가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입장도 달랐다. 권 실장은 “현재 5%인 금리를 내려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결과적으로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 교수는 “현재 물가가 약 4%인데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상승 등으로 실질 이자율이 ‘0% 시대’에 돌입, 개인들의 가처분소득은 증가할 수 없다.”면서 “물가가 안정되는 시점까지 금리를 유지하며 성장의 속도를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문일 문소영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