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뉴스라인] “반값아파트 임대도 검토”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이른바 군포 ‘반값 아파트’의 실패와 관련,“임대로 전환해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한 재원은 3조원보다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값 아파트가 실패했기에 중단할 것이냐.”는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환매조건부나 토지임대부 주택의 추가 공급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이 안 되면 임대로 전환해서라도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포 반값아파트 0.1대1 마감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관심을 모은 경기 군포 부곡지구가 0.1대1의 저조한 경쟁률로 분양을 마감했다. 미분양 물량은 더이상 팔지 않기로 했다. 대한주택공사는 반값 아파트 시범 사업인 군포 부곡지구에 대해 17일까지 사흘간 1∼3순위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 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620가구 모집에 총 101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택공사측은 “미분양 물량은 곧바로 선착순 분양하는 게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아직 처리방법을 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지난 15일 부곡지구의 1순위 경쟁률이 극히 저조하자 ‘반값 아파트’ 지속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정부 나랏빚 315조원 증가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직접채무에다 보증채무,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등 광의의 국가부채를 합친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240조원으로 2002년보다 315조원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국민 한 사람당 2568만원, 한 가구당 7855만원의 빚을 진 셈이다.‘사실상의 국가부채’는 김영삼 정권 말인 1997년 368조원, 김대중정권 말인 2002년 925조원 규모였다.

●해외 골프관광으로 4년간 4조원 허비

재경부가 이목희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골프관광객 63만 4400명이 지출한 금액은 1조 1402억원으로 2005년보다 461억원 증가했다. 해외골프관광 지출액은 2003년 7798억원,2004년 9828억원,2005년 1조 941억원 등으로 급증해 여행수지 적자의 주요인으로 꼽혔다.

●“불량 LPG 판친다”

산업자원위원회의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가짜휘발유에 이어 프로판과 부탄의 비율을 조작한 ‘짝퉁’LPG가 유통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1대9인 프로판 대 부탄 비율을 무시하고 프로판을 최대 76%까지 섞은 LPG충전소 269개 업체가 적발됐다.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