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Law] 변호사 업계에 ‘공익 바람’

변호사 업계에 ‘공익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돈이 없어 변호를 받기 어려운 이들에게 공짜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들이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대형로펌과 기업 법무팀, 개인 변호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나눔의 미학’이자, 변호사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지난 2003년 1월 서울 행정법원. 한국전쟁에 참전해 부상을 입고도 증거자료가 없어 유공자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평생을 국가로부터 외면당한 노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주인공은 바로 ‘군번없는 군인’으로 적진에 침투, 미군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던 이모(66)씨. 법원은 이씨가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65년 만성중이염 치료시 12년 전 폭발음에 따라 고막에 이상이 생겼다는 병원 진료기록이 있고,KLO부대 전우회장 등의 진술과 이씨가 속했던 부대의 편제특성 등을 살펴볼 때 고막파열상과 군복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이 주목을 받은 또 다른 이유는 원고의 변호가 공짜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원고 변호를 맡은 이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활동위원회.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등의 모든 비용은 공익활동위원회가 부담했다.

태평양이 변호사들의 자원을 받아 공익활동에 나선 것은 지난 2001년.2003년에는 변호사가 공익활동에 들인 시간을 법인의 업무 수행시간으로 인정해 줬다. 태평양의 강용현 대표변호사는 24일 “사실 수가 적다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 법조인 집단이 사회로부터 얼마나 큰 혜택을 받고 있느냐.”면서 공익활동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로펌 변호사들의 자발적인 참여

법무법인 세종 역시 지난해 공익활동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올 1월에는 변호사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익활동단체 ‘세종사랑나눔회’를 만들었다. 공익활동위 소속 변호사들은 거스 히딩크 재단의 업무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히딩크 재단은 불우아동과 청소년 지원 법인이다. 공익활동위원회를 구성해 9년째 활동중인 김앤장은 불우이웃돕기와 장애우시설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공익활동연구소’까지 만들어 체계적인 공익활동에 나서고 있다. 올 4월 공익활동위원회를 출범한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들은 학교에서 법교육 명예교사로 활약하거나 미혼모·부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호회 통한 개인적 사회공헌활동

로펌 차원은 아니지만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변호사들도 적지 않다. 법무법인 화우의 ‘나누는 사람들(나사)’은 지난 2004년 만들어진 화우 최초의 동호회.‘나사’는 매월 장애우 시설 등을 찾아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15명의 정회원으로 출발한 나사는 현재 변호사 11명과 직원 12명으로 커졌다. 화우 관계자는 “화우는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의 공익활동비 전액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김앤장의 변웅재(38·사시 34회) 변호사는 ‘서울시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와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인권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청소년 지킴이’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위한 법안 마련 작업에 참여한 때는 ‘가만 두지 않겠다.’는 협박전화를 한밤에 받기도 했다고 한다.

이진강 변협 회장은 올해 취임하자 마자 산하 법률구조재단의 기금 확충에 나섰다. 이 회장은 로펌으로부터 올해 2억 2000만원의 기부금을 약속받았고, 앞으로 5년 동안 받기로 한 기부금은 11억 1000만원. 지난해 기부금은 1억 500만원에 불과했다.

변협 관계자는 “법률구조 대상의 범위는 물론 민·형사, 가사, 헌법소원 등 구조대상 사건의 범위도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