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균형발전의 길] (1) 금융권 자산 71% 은행만 ‘뚱뚱’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은행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독과점에 가까운 은행의 비대화는 결국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업종간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6년 말 기준 전체 금융권 총자산 1958조원 중 은행권 자산이 1394조원으로 전체의 71.2%를 차지하고 있다. 외환위기 전인 지난 1996년 말 473조원과 비교해 자산규모는 2.9배 늘어났고 전체 금융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4%에서 3.8%포인트 늘어났다.

반면 보험은 1996년 말 13.6%에서 지난해 말 16.4%로 2.8%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자산은 95조원에서 322조원으로 3.4배 늘어났다. 선물·자산운용업까지 포함한 증권은 1996년 말 4.0%에서 지난해 말 4.9%로 0.9%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자산은 28조원에서 96조원으로 3.4배 늘었다.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사 등) 등을 합친 나머지 금융기관의 자산은 105조원으로 전체 금융권 중 7.5%다. 이들 금융기관의 1996년 말 비중은 15.0%로 10년이 지나면서 반토막이 난 셈이다. 이 시장의 절반은 은행이, 나머지는 보험과 증권이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윤용로 부위원장은 15일 열린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과제’ 포럼에 참석,“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 증권사 등에 비해 은행이 비대칭적으로 발전한 것이 문제”라면서 “국내 자본시장은 적어도 은행과 비슷하게 발전해야 하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혁신산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윤 부위원장은 “보험시장도 생명보험사 상장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당국이 보험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업협회 임종록 상무는 금융업계의 균형있는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증권시장 중심의) 자본시장이 발전해야 미래의 성장동력 사업인 지식 중심의 하이테크 사업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생명보험협회 박창종 전무는 “보험산업이 과거 경제개발 과정에서는 자금조달 기능을 했지만 이제는 사회보장 기능에 더욱 충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업권간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소영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