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섬유·농업 오늘 타결될 듯

노무현 대통령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시한을 하루 앞둔 29일 자동차, 섬유, 농업 등의 분야에서 진전을 봐 30일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쌀과 쇠고기, 오렌지 등의 민감 농산물 품목에서도 최고위층간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이날 2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협상 타결 의지를 확인했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8시45분부터 두 나라 정상이 2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 FTA의 중요 의제로 남아 있는 자동차·농업·섬유 등의 문제에 최대한 유연성을 갖도록 양쪽 협상단에 지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상들이 협상 타결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양국 협상단은 타결을 전제로 한 빅딜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 검역은 5월 재협상을 보장하는 선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농산물에선 쇠고기와 오렌지의 관세 문제만 남게 된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관과 카란 바티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이날 오후부터 이재훈 산업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년 넘게 진행된 한·미 FTA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빅딜’에 돌입했다.

협상단에 따르면 전날 자동차·중기 관세철폐안을 제시했던 미국측은 승용차 관세(2.5%)를 3년 이내에 철폐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국내 자동차세제 개편과 비관세장벽 등과 연계해 미국으로부터 3년이 아니라 즉시 철폐안을 받아내기 위한 협상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섬유부문에서도 관세 양허안과 우회수출방지대책 등에서 상당부분 견해차를 좁혀 타결 가능성이 한결 높아졌다. 방송·통신 분야에선 만화·영화·드라마·음악 등의 콘텐츠 쿼터를 우리가 완화해주는 대신 금융위기 발발시 외화반출을 일시 중단하는 단기 세이프가드에 대해 미국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은 “미국이 몇몇 민감품목에서 관세철폐 수준의 구체적 수치와 현실적 대안을 내놨다.”고 말해 거의 협상이 마무리됐음을 시사했다. 다만 쇠고기 검역과 관세철폐 기간을 마무리짓기 위해 자정이 넘도록 협상을 계속했다.

빅딜 대상에는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와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방송·통신 서비스, 금융분야 일시 세이프가드, 저작권 보호기간 등 지적재산권, 무역구제, 의약품, 섬유 등이 포함됐다. 개성공단 문제는 나중에 협의하는 ‘빌트 인’ 방식이 유력시된다.

김 본부장은 최종 협상 내용을 30일 오전 중동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두 나라 정상들도 마지막 결단을 준비하고 있다. 카타르를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현지 동포간담회에서 “한·미 FTA 타결 여부는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귀국한 후 마지막 보고를 받고 1∼2 꼭지를 따야 할지도 모르겠다.”면서 “거래는 수지가 잘 맞아야 하는데 마지막까지 잘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축산농가 대표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처럼 미국산 쇠고기에 여전히 금수조치를 취하고 있는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노력이 미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압박을 가했다.

양측은 이르면 30일 밤 협상 타결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일요일인 4월1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정부는 2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FTA 후속대책을 발표한다.

김균미 구혜영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