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 경제보고서 2題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는 극복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경제 활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 10명 가운데 8명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4%대로 꼽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잡기는 불가능하다 는 분석도 나와 우울감을 키운다.

LG경제연구원은 17일 ‘IMF 위기 전후 한국경제와 생활여건 변화’ 보고서를 냈다. 경제성장률 등 경기지표는 빠르게 회복됐고, 대외거래와 대외신인도도 급속도로 안정을 되찾았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노후자금 부담과 피부로 느끼는 주거·교육비 부담이 IMF 위기 이전보다 더 커져 경제 활력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가구주 평균연령 40∼44세)가 노후자금(현재 55세 이상인 가구의 소비 수준 정도)을 모으기 위해서는 소득을 단 한 푼 쓰지 않아도 23.4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87년(13.9년)은 물론 IMF 위기 때인 97년(18.7년)보다도 더 악화됐다.

지난해 가계지출에서 주거비와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22.4%)도 외환위기가 정점에 이른 98년(30.8%)보다는 낮아졌지만 일본이나 미국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

소비성향도 IMF 위기 이전보다 상승했지만 이는 소비가 늘어서라기보다는 소득이 둔화된 데 따른 통계적 착시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가계빚 거품이 형성된 2003∼2005년에는 그나마 소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에도 못미쳐 소비 부진이 심화됐다. 보고서는 “무엇보다 설비투자 부진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환기시켰다. 설비투자와 직결되는 유형자산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전 15.4%에서 최근 5년새 1.85%까지 급락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 증가율(7.8%)을 훨씬 밑돈다. 향후 성장 기반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얘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같은 날 ‘한국경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일본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추격은커녕 간격이 더 벌어질 것이라는 게 핵심 내용이다.

보고서는 “최근 일본 경제가 사상 최대의 팽창기에 돌입하는 등 경제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0.7% 포인트 낮은 4.3%로 예상돼 일본을 따라잡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고 오히려 격차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일 경제 격차가 가장 심했던 때는 1995년. 국내총생산(GDP) 격차가 4조 7303억 달러에 이르렀다.2002년 3조 3714억 달러까지 축소됐지만 일본 경제가 서서히 살아나면서 2003년부터 다시 격차가 벌어져 지난해 3조 7616억 달러로 확대됐다. 세계 1등 상품수도 2004년 59개로 일본(291개)의 5분의1(20.3%)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지금부터라도 일본을 모방하는 과거의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등 신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