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 변화 오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과 임기 말까지 함께 하겠다던 약속을 결국 깨고 말았다.

전날 실시된 미 의회 하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주도권을 뺏기고 상원에서마저 패배가 점쳐짐에 따라 민주당이 그토록 바라던 대로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한 것.

부시 대통령은 이날 미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이라크전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해 자신의 국방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대(對) 이라크 정책에도 변화가 따를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국방부 장관이 교체될 것(이므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국방 정책의 변화를 암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북한을 비롯해 이라크와 이란 등 이른바 ‘악의 축’이라고 부른 국가들에 대해 일방주의 강경노선으로 일관해 왔던 미국의 국방 정책이 변화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럼즈펠드 교체 美 대북 정책에 변화 가져오나?

우선 민주당 하원 장악에 이은 럼즈펠드 장관 교체로 부시 대통령의 대북 강경노선에도 부분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 2년 동안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과의 협력 하에 국내외 문제를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며 민주당의 협조와 책임을 거듭 호소하고 나섰다.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 일방주의 노선에 반대,북한에 직접회담의 기회를 주자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온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이에 미국은 민주당의 의견을 수렴,제재 일변도로 북한을 압박해 왔던 정책노선을 완화하고 북한과의 대화에 무게를 두는 등 ‘외교적’인 노력을 쏟는데 일정 시간을 할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6자회담 복귀를 약속한 상태기 때문에 미국 대북 정책의 큰 틀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민주당은 북한의 핵 포기를 설득해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보일 것이 분명하지만 결국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대북 제재의 강도를 현 수준에서 변화시키지는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는 협상의 시간을 버는 셈이지만 결국 협상의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할 경우 전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또 후임으로 지명된 로버트 게이츠 전(前)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대북 정책의 방향이 아직까지 윤곽을 드러내지 않은데다 그가 아버지 부시의 대통령 시절 CIA 국장을 지내는 등 부시 집안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미 대북 정책의 변화가 얼마나 가시화될 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