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확대 재추진 원주시·인근 주민들 반발

국방부가 강원도 원주의 1군사령부와 36사단 주변지역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확대 지정을 재추진해 원주시와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1일 원주시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역민들의 반대로 지난 1월 전면 유보했던 가현동 일대 16만 6000평과 36사단 주변인 소초면 수암리 일대 14만 6000평에 대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재추진하고 있다.36사단측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군사령부와 사단사령부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로 500m 이내(취락지역은 300m)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1군사령부와 36사단은 이를 적용치 않고 있어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주시와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군부대가 주둔해 재산권 침해와 마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원주시도 “기존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동안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은 곳을 새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36사단 관계자는 “당초 60만여평 규모로 추진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30만평 규모로 대폭 줄였다.”며 “2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원주 조한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