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자율학교’ 말로만 개방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2007년 신설되는 서울 묵동의 원묵고, 충북 목령고와 기존 학교인 부산 부산남고, 전북 정읍고를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학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들은 2007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 시범운영될 예정이다. 운영도중 입시위주 교육으로 운영되는 등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면 일반학교로 전환된다.
시범학교들은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 외에는 교육과정 등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필요하면 무(無)학년제 운영도 가능하다.
이달 중순부터 내년 2월 초순까지 학생을 모집한다. 신입생 정원은 원묵고 10개 학급 300명, 부산남고 7개 학급 200명, 목령고 8개 학급 280명, 정읍고 5개 학급 150명 등이다.
한편 이번 개방형 학교는 말만 개방형이지 “폐쇄형 학교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초 교육부가 내세운 설립 취지와 달리 민간단체 등에 학교운영을 위탁할 근거가 없어 공모형 교장만이 운영주체가 돼 기존 학교와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저비용 고품질의 교육기회 제공의 핵심근거라 할 수 있는 지자체의 재정지원도 이번 시범학교 선정조건에서 배제돼 정책 실패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최진명 지방교육혁신과장은 이에 대해 “학교운영을 대학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번에는 공모형 교장이 운영주체가 될 것이나 내년에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개방형 취지를 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