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돋보기] 금산법 ‘삼성생명·카드 분리처리’ 개정안

8개월 가까이 끌어온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 처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삼성생명과 카드가 보유한 삼성전자와 에버랜드 지분의 의결권을 시차를 두고 제한하는 쪽이다. 지난 23일 국회 재경위 금융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27일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삼성측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2년간 유보된 점은 다행이며 당분간 소유지배구조나 경영권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0.1%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에 경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삼성만 겨냥한 ‘금산 분리’ 논쟁으로 비화

2004년 금융감독원이 모든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금산법은 금융기관이 동일 계열사 지분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나 당시에는 의결권 제한이나 강제처분 등과 같은 처벌근거가 없었다. 결국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7월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24조’ 조항이 문제가 됐다.

삼성카드가 소유한 에버랜드 지분(25.64%)은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해 제재할 명분이 있지만 삼성생명이 보유한 전자 지분(7.26%)은 1997년 3월 법 시행 이전에 확보,‘소급 적용’의 시비를 불렀다. 게다가 삼성이 계열사 보유지분을 낮추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위헌소송을 내면서 논란은 ‘삼성 대 반삼성’의 구도로 전개됐다.

지난 14일 국회 재경위 공청회에서도 시각은 갈렸다. 판사 출신의 황정근 변호사(김&장)는 “법 제정 이전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소급 입법이며 법 제정 이후의 지분에 대한 처분 명령은 과잉금지 위반에 해당돼 모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고동원 건국대 교수는 “두 건 모두 지분초과 상태가 완결된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므로 소급 입법과는 무관, 의결권 제한과 처분 명령이 모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소유지배구조나 경영권 변화에 영향 주지는 않을 것”

삼성측 관계자는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2년간 유예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현재 60%를 넘는 외국인 주주들이 삼성의 경영과 배당 수준에 만족하고 있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버랜드 지분도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하면 90% 이상이 우호세력이기 때문에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 25.6% 가운데 20%를 팔아도 경영권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2008년부터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아, 삼성그룹 전체가 보유한 전자 지분의 의결권은 15%로 제한된다. 삼성으로서는 현재 확보한 전자 지분 18.2% 가운데 3% 정도는 어차피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다. 물론 겉으로는 적대적 M&A 가능성이 0.1%만 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원론적 발언에 가깝다.

따라서 금산법은 처음부터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김현종 연구위원은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건전성 문제는 개별법으로, 지배구조 문제는 공정거래법과 회사법 등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면서 “금산법에 왜 24조가 들어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히려 일괄적 규제는 기업의 가치를 올리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절충안, 본회의 통과할까

열린우리당은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의결권을 즉각 제한해야 하다는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한나라당은 삼성생명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소급 입법이고 삼성카드 초과지분은 의결권만 제한해야 한다며 반대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절충안을 수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우리당 관계자는 “여야 합의를 위해 조금씩 양보, 절충안을 만든 만큼 27일 재경위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당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절충안에 불만을 품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삼성생명·카드의 초과지분을 2년 안에 모두 강제 처분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결국 표대결로 갈 경우 ‘박빙의 결과’가 예상된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