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만특파원 베이징은 지금] 한·중 FTA, 먼 미래 일 아니다
22일 베이징에서 주중한국대사관과 한국대외경제연구소(KIEP)가 공동 주최한 ‘미래의 한·중 경제협력 방향’ 세미나에서도 한중 양국의 FTA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눈에 띄는 것은 중국 학자들의 적극적인 ‘FTA 구애’였다. 최근 한국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한 상황에서 FTA 체결이 한·중간 경제협력 구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장샤오지(張小濟) 국무원발전연구센터(DRC) 대외경제연구부 부장은 양국 FTA 체결시 한국과 중국에 미치는 국내총생산(GDP) 순기능에 대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내놓았다.
중국의 경우 0.44?의 GDP 성장 효과가 있지만 한국은 10배가 넘는 5.81?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중간의 경제적 보완성이 전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제고로 전환된다는 의미였다.
중국 상무부 산하 무역연구원 쉬창원(徐長文) 박사는 양국간 FTA 체결을 둘러싼 한국의 ‘잘못된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중국산 농산물 수입 급증에 따른 한국 농민들의 반발에 대해 “지난해 한국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은 전체 금액의 7.5?에 불과했다.”며 “한국의 농산물 산업과 중국 시장이 결합될 경우 한국 농민에게 커다란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쑹췬(宋群) 부소장은 한국의 기술·인재가 중국의 인력·내수가 결합될 경우 한국은 산업구조 고도화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한국 학자들도 양국간 FTA 체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중 FTA 체결을 양국 경제로 국한시키지 않고 전세계적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였다. 지만수 KIEP 중국팀장은 “FTA 추진은 단순한 상품교역 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양국의 경쟁력 있는 생산요소가 결합, 양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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