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制’ 다시 한·약분쟁

약사와 한의사가 또 싸우고 있다.

지난 1993년 ‘한·약분쟁’처럼 사태가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이번에는 ‘약대 6년제 전환’이 문제다.

약대가 6년제가 되든,지금처럼 4년제로 남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하지만 양측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약사들은 조속한 6년제 전환을 외치고 있다.반면 한의사들은 강력 반대하고 있다.의사들도 원칙적으로는 반대하는 쪽이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이 문제를 다뤄야 할 정부의 입장도 제각각이다.복지부는 6년제를 허용하기로 이미 결론을 내렸다.이번주 안에 김화중 장관이 오는 2007년부터 약대를 현행 4년제에서 6년제로 바꾼다고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학제 변경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신중한 자세다.이해당사자인 한의사협회와 약사회의 합의가 먼저 있어야 이 문제를 허용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와중에 학생들까지 가세해 전선은 확대되고 있다.전국 18개 약대생들은 6년제 허용을 요구하며 이미 지난 10일부터 전면 수업거부에 돌입했다.이에 질세라 11개 대학 한의대생들도 기말고사를 일주일간 연기한 데 이어 시험 전면거부 여부를 16일 총투표로 결정한다.다른 한편에 있는 한약학과 학생들은 약대 6년제 전환에는 찬성하지만,한약학과도 함께 6년제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며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왜 6년제가 필요한가?

궁극적으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당장 국내 약대를 나와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지난해부터 미국은 다른 나라의 4년제 약사면허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4년제 약대를 나오면 미국약사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앞으로는 미국 약대에 편입하는 등의 방법을 거쳐야 시험자격을 얻게 된다는 주장이다.당장 결정돼도 6년제 약사는 2010년 이후에나 처음 배출돼 이미 늦었다는 것이다.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도 지난달 약대 6년제 전환을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이번 문제만은 ‘밥그릇싸움’으로 보는 시각은 정말 피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공약사항이며,장관도 20차례 이상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왜 반대하나?

약대를 6년제로 바꾸려면 우선 ‘선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게 한의사회의 주장이다.양약과 한약이 특성에 맞게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약사법을 대폭 손질하는 일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그래야 약사가 한약취급권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양약학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약사회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의사회가 약사법에서 손질을 요구하는 조항은 크게 6가지다.지금은 약사들도 취급할 수 있지만 우황청심환 같은 일반 의약품인 한약제제는 앞으로 약사는 다루지 못하고 한약사만 다룰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25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항의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은 “공개적이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서둘러 약대학제 연장이 추진된다면,이를 ‘제2의 한·약분쟁’으로 간주,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의사에 비해 전면에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의사들도 약대 6년제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약대 6년제를 도입할 경우,약사들이 일부 의사영역을 침범할 소지가 커진다는 판단에서다.

김성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