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안보협의회/‘이라크파병’ 3色평가

17일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의 이라크 추가 파병 대목을 놓고 청와대,국가안전보장회의(NSC),국방부,외교부 등 각 부처들이 미묘한 시각 차이를 보여 주목된다.이들 부처는 지난 9월 초 미국이 우리 정부에 파병을 요청한 이후 파병의 규모와 성격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재건부대(비전투병) 위주 3000명’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의 지침 사항으로 관철시킨 NSC측은 미국이 원칙적으로 우리 파병안을 수용했음을 강조했다.

●청와대 “부정적으로 해석말 것”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도 “럼즈펠드 장관의 ‘사의 표명’과 별도로 미측에서 3000명 파병 지침에 대한 감사표시를 해왔다.한국의 이라크전 추가 파병은 국제사회에서 세 번째로,충분히 의미있는 일”이라며 부정적인 톤으로 해석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반면,그동안 미측과 실무선에서 파병 관련 협의를 진행해온 국방부와 외교부 관계자들은 “합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합의보다는 향후 세부사항 조율 과정에서의 난제들에 중심을 두는 모습이다.

물론 SCM 주무 부처인 남대연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이 ‘OK’를 안했다고 해서 우리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회의 평가에 인색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실무진으로 내려오면 상황은 다르다.미국이 한국측의 파병 규모를 받아들이고,청와대와 NSC가 지역을 담당하는 안정화군으로 개념을 잡아가고 있지만,미측과의 협의 전망은 어둡다는 것이다.이들은 지난 13일 노 대통령이 파병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일정하게 유연성을 살리는 내용으로 관계부처가 구체적인 파병계획안을 만들라.”고 한 언급에 기대를 걸고 있다.규모는 미측의 5000명 안을 거부했지만 성격은 요청자 입장을 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외교부 “한·미관계 껄끄러워”

외교부 관계자는 “양 국방당국간 오간 얘기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직접 언급은 회피했다.그러면서도 “SCM ‘공동 성명’내용은 한·미 양국이 사안의 중요성과 국민 여론을 감안해 신중하게 회의에 임한 결과이며,파병 등을 둘러싼 한·미 관계는 껄끄럽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우리로서는 대통령 지침 안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미측 요구는 여전히 전투병으로 구성된 안정화작전 수행부대가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그는 향후 협의 전망에 대해 “빵을 팔려면 고객 입맛도 알아야 한다.”면서 “오늘 상황에서 예전과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