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20000호-전문가 제언 / 정진석 한국외대 교수 기고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던 1908년 4월29일자 대한매일신보는 이런 논설을 실었다.“언론을 속박하고 신문잡지의 출판을 검열하야 타국에서 자유로이 발간하는 신문을 보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게 하면 그 나라를 가히 멸망케 할까.신문기자가 조금 격분한 언론을 게재하면 순검의 포승과 옥중의 형벌로 그 몸을 깨이며 회중(會中)에서 연설하는 자가 조금이라도 정직한 말을 하면 불에 달군 철편으로 그 뼈를 녹이며….”

아마도 신채호가 썼을 이 명 논설은 일본의 한국 침략에 앞장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오스트리아의 정치가 메테르니히(Metternich)의 탄압정책에 빗대어 비난한 글이었다.이등박문은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인이었던 영국인 배설(裴說:E T Bethell)을 상하이에 있는 영국 청한고등법원(淸韓高等法院)에 고소하여 재판정에 서도록 만들었다.이 논설을 비롯하여 다른 2건의 논설과 기사가 치안을 문란케 하여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들고일어나 많은 사상자를 낸다는 것이 이유였다.배설은 서울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3주일간의 금고형(禁錮刑)을 선고받아 상하이로 가서 복역한 뒤에 돌아왔으나 이듬해 5월1일 36세의 젊은 나이로 죽었다.그는 서울 양화진(楊花津)의 외국인 묘소에 묻혀 있다.

이등박문이 아니더라도 비판에 관용을 보이는 권력은 없다.언론의 역사는 보도와 논평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긴 투쟁의 연속이었다.권력의 억압에 맞서는 언론의 오랜 투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언론자유의 이론은 발전되었고,마침내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확립하기에 이른 것이다.자유언론은 권력에 대항하여 얻은 투쟁의 결과다.

최근에는 ‘언론 권력’이라는 말이 자주 통용된다.언론이 권력인가.언론의 자유가 크게 신장된 상황에서 언론이 지닌 영향력을 넓은 의미의 권력으로 본다면 권력일 수 있다.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도 구제받기 어려운 약자의 입장에서는 언론도 분명 권력이다.모든 국민이 시청하는 방송의 한마디,신문에 실리는 한 단어가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언론의 힘은 막강하다.그렇다고해서 언론과 권력을 대립적인 구도에 놓고 보면 결코 대등한 관계일 수 없으며 따라서 ‘언론권력’이라는 말은 언론의 영향력을 과장해서 표현하고 그 영향력을 바르게 행사하라는 상징적인 구호일 뿐이다.언론은 권력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권력과 언론이 맞부딪칠 때 대체로 권력은 일방적인 승자가 되었다.권력이 언론을 어떻게 유린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실제 사례를 우리는 일제시대와 광복후의 우리 현대사에서 수없이 보아왔다.

한말의 그 치열한 민족지 대한매일신보도 나라가 망한 뒤에는 일제 총독부의 기관지가 되고 말았다.그러나 언론과 권력이 언제나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언론은 여론을 통해서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에 영향력을 미친다.언론이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은 독자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민의 호응을 받을 때라야 발휘된다.언론은 검증 받지 않은 권력이라지만 언론에 대한 독자의 지지가 바로 검증이다.국민의 지지를 지렛대로 정부의 정책과 사회의 변화 또는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비판한다면 권력은 겸허한 자세로 경청해야 한다.그와 같은 견제와 긴장관계는 국민에게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 사회를 건전한 발전의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다.비판기능이 거세되고,권력의 선전도구가 된 언론만이 존재하는 사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권력은 언론의 비판에 귀 기울이되 확고한 신념과 꿋꿋한 자세로 정책을 추진하면 된다.다양한 비판에 대해서는 역사의 심판에 맡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잘못된 언론은 권력이 견제하지 않더라도 독자와 시청자들이 지켜보고 있으며,권력의 비호를 받는 언론을 독자는 외면한다는 사실을 권력과 언론은 함께 인식해야 할 것이다.독립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한 진통을 겪어온 대한매일이 권력에 의연하면서 역사 앞에 떳떳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신문이 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