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업계 “느긋·심각·관망” 표정 3色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사업자 선정에 대한 정책방향의 골격이 드러났다.이동통신업계의 반응은 ‘느긋’‘심각’‘관망’등으로 복잡하다.공청회무대에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3개 사업자로 가닥/ 대안별 종합비교에서 3개 사업자가 4개 및 5개 사업자보다 월등하다.경쟁촉진 부분에서만 ‘중간’으로 평가됐다.나머지 부분은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

기존 사업자 중에서 3개를 선정하는 방안은 중복투자 최소화,경쟁력 강화,수요 증가에 유연한 대처 등이 장점으로 꼽혔다.반면 특혜 논란,투자 지연가능성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컨소시엄 형태로 3개를 선정하는 방안은 과잉·중복투자 최소화와 특정 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 억제,시너지 효과 등이장점으로 분석됐다.단점은 심사기준 보완 필요성과 명목상 사업자수 증가 등의 정도다.

■물건너가는 주파수 경매제/ 백지화를 시사하는 문구가 몇군데에 있다.‘현실적으로 시행하기 곤란’‘법률 제·개정에 어려움’‘논란의 소지가 있을것으로 판단’등등.

단점도 적지 않게 열거됐다.과다한 경매대금의 이용자 전가,통신사업자의경쟁력 약화,중복·과잉투자 발생 등이 지적됐다.또 자금력과 차입능력이 우수한 국내외 대기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비용부담이 커질 것을우려한 업계의 반발도 들었다.

물론 장점도 제시했다.무엇보다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또 많은 R&D(연구개발)자금 확보가 가능하다.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한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포함됐다.

■기술표준은 오리무중/ 미국의 동기식과 유럽의 비동기식을 함께 선택하는복수표준은 장점이 3개,단점이 4개 지적됐다.동기식의 단일표준은 장점이 5개,단점이 3개다.얼핏 동기식으로 쏠린 듯한 인상이다.하지만 자세히 보면방향잡기가 쉽지 않다.



■이통업체마다 제각각 / 주파수경매제의 백지화 가능성에는 모두 반겼다.그러나 나머지 사안에는 달랐다.3개 사업자 방안에 한국통신,SK텔레콤,LG는 불리할 게 없다는 반응이다.하나로통신이 주축인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신규 사업자도 포함돼야 한다”고 예민해 했다. SK텔레콤은 정부입장이 동기식단일표준쪽으로 기운 것으로 해석하며 당연하다는 반응이다.반면 비동기식을원하는 한국통신과 LG,한국IMT-2000 등은 바짝 긴장했다.

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