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접촉 미사일로 ‘테이블’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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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05 00:00
입력 1999-02-05 00:00
북한 금창리 지하의혹시설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임에 따라 북·미 접촉의무게중심이 미사일 문제로 옮겨질 것이란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여러 정황으로 미뤄 금창리 지하시설 문제는 앞으로 양측간 최종담판만을 남겨 놓은 것으로 보인다.정부 고위관계자는 4일 ^252금창리 지하시설관련 북·미협의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으며 이달중 북·미접촉에서 확정될가능성이 크다^272고 밝혔다.또 북한은 지난달 24일 끝난 북·미 3차회담에서 지하시설의 2차례 방문을 허용하는 대신 식량지원과 상업차관 제공,경제제재 완화를 요청했고,해당시설의 민수용 전환에 필요한 자금지원도 요구한것으로 알려졌다. 찰스 카트만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도 3일 우리 정부에 방한(訪韓)의사를 전달했으며,이달 중순 4차 북·미회담을 앞두고 한·미간 정책공조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金桂寬 북한 외무성 부상(副相)이 3차회담후 기자회견에서 밝힌대로 미국정부는 이미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 북한에 제공할 식량의 양과 경제지원 등 4차회담에서 제시할 보상내역을 작성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52상대가 북한인 만큼 지나친 낙관은 금물^272이라며 신중론을 펴기도 했다. 앞으로 북·미 접촉 의제로 오를 미사일 문제는 핵보다 해결방식이 더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관측.핵개발은 국제기구를 동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재할 수 있다.반면 미사일 문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지 않는 한 사실상 개별국가의 주권사항인 만큼 핵문제보다 더욱 많은 외교적 노력과 보상이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다.
1999-0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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