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국화」의 집념(일본 21세기 야망:5)

◎ODA 무기로 아주지도국 꿈꾼다/중·태·비·인니등에 93년 1백12억달러 차관/막강한 외교력 바탕,아주 집단안보체제 구상/“국제지위 향상에 미도움 필요”… 「워싱턴」 활용 전략

『거대한 경재력은 그 자체가 정치적 영향력이다』 드 골 전 프랑스대통령의 이 말 속에는 유럽의 경제강국으로 부상하던 당시 서독에 대한 경계가 함축되어 있었다.2차대전 종전 50년.드 골 전 프랑스대통령의 말은 같은 패전국 일본의 오늘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다.경제적 슈퍼파워 일본이 지금 경제력을 국제정치력으로 전환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보수·우익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은 『일본은 존재 자체가 세계질서에 영향을 줄만큼 거대화됐다」고 말한다.일본의 뉴리더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낭)신진당간사는 그의 저서 「일본개조계획」에서 『일본은 세계의 대국이 됐다.일본은 대국으로서의 책임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본의 이러한 역사인식은 냉전 후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높혀야 한다는 변화의 흐름을 나타내고있다.일본은 21세기 대국을 만들기 위해 정치·외교력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대외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대외전략의 무기는 일본의 거대한 경제력이며,그중 정부개발원조(ODA)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아사히(조일)신문은 지난 4일 『중국의 양자강 물을 북경까지 끌어오는 세계 최대의 대운하가 건설된다』고 보도했다.그러한 야심적인 중국의 국가사업도 엔차관의 지원으로 건설된다.중국은 93년 일본의 ODA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됐다.그전까지는 인도네시아가 최대의 수혜국이었으나 중국이 93년 13억5천만달러의 ODA를 받으며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했다.인도네시아는 11억4천9백만달러로 2위,그 다음은 필리핀(7억5천8백만달러),태국(3억5천만달러)등의 순위다.한국도 70년도에는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두번째의 많은 ODA(8천6백만달러)를 받았었다.

일본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환경·인구·AIDS대책 등 세계적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ODA를 제공하고 있다.이에따라 지구촌 곳곳에는 ODA지원에 의한 각종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그러한 일본의 ODA지원은 89년 이후 계속 세계 1위다.93년 ODA 총액은 1백12억5천8백만달러.일본은 개도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원조를 위해 93∼98년간 제5차 ODA를 4차(88∼92년)보다 무려 50%나 늘어난 7백50억달러로 책정,추진하고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ODA는 단순한 원조가 아니다.일본정부는 ODA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등을 지원하고 일본기업은 그 나라에 산업투자를 강화한다.국익을 위해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ODA는 특히 국제정치무대에서 일본의 외교력을 강화하는 최대 무기다.일본의 과거 침략적 이미지를 엔의 위력을 빌어 좋은 이미지로 전환시키는 한편 국제적 위상과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외교의 첨병인 셈이다.

ODA를 많이 받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 등 아세안 국가들은 일본의 국제적 역할 증대와 유엔상임이사국 진출 등을 앞다투어 외쳐대고 있다.일본의 정치대국화 시나리오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아시아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ODA는 일본의 아시아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그들이 받는 원조의 절반은 일본에서 나오는 엔이다.아시아를 비롯한 개도국 지도자들은 분주하게 일본을 찾고 있으며 도쿄는 많은 개도국에게 차관·원조·투자의 발원지가 되고 있다.

일본외교의 또다른 축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미국과의 관계이다.일본의 대외전략은 미국의 세계전략과 깊은 함수관계가 있다.일본은 미국의 세계전략 테두리 안에서 보완적 역할을 해왔다.미·일간의 이러한 관계는 옛소련의 팽창주의을 막는 금세기 최강의 안보동맹적 기능을 해왔다.일본은 그러나 경제 뿐만아니라 정치·안보분야에서도 국제적 역할의 확대를 점진적으로 모색해왔다.

미·일동맹관계는 이러한 일본의 국제적 역할 증대의 보호막 기능도 해왔다.미국은 세계 지도국으로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본의 역할증대를 지원해 왔다.그러나 냉전 후 국제질서가 경제중심으로 바뀌며 미·일간에는 안보적 동맹관계가 중시되면서도 경제적 경쟁이 치열해지는 새로운 현실이 나타났다.

양국간의 무역마찰은 좀처럼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세계의 성장센터라는 아시아시장을 둘러싸고 사실상의 경제적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다.그러나 일본은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다.일본은 미국이 최대의 시장이며 유엔이나 국제무대에서 지위향상의 지원자 역할 등을 하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일본은 여러분야에서 경쟁상대이지만 국익을 위해 「미국 활용전략」을 추진 하고 있다.

그러나 냉전 후 일본에는 미국을 글로벌 파트너로 중시하면서도 아시아로 눈을 돌리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일본지도자들은 아시아를 자주 방문하며 아시아판 집단안보체제를 기회있을 때마다 주장하고 있다.일본은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 등 세계정치에서의 역할 증대와 함께 지역 지도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외교전략을 적극화하는 것이다.조셉 나이 전 하버드대 교수도 『일본은 에너지를 아시아지역에 적극 투자하는 지역주의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일본의 존재는 국제관계에서의 힘의 개념이 정치·군사적 중심에서 경제력 중심으로 바뀌며 그 중요성이커지고 있다.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군사력보다는 환경·인구·마약·개발 등과 같은 범세계적인 이슈로 대체되면서 강력한 경제력을 갗춘 일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일본은 그러한 시대 흐름을 배경으로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주도적 역할을 도모하려는 외교전략을 추진하고 있다.일본은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이창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