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문 시장경쟁 도입을”/KDI보고서/서비스 민간위탁 등 주장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공무원의 보수체제에 실적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 부문에도 민간 부문과 마찬가지로 시장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보고서(연구자 송대희박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과 공정거래 질서 정착 등 민간 부문의 경쟁력 증진에만 집착한 나머지,민간 부문과 함께 국가 경쟁력을 이루는 공공 부문의 경쟁력은 등한시하고 있다.



정부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이외에는 정부와 민간을 경쟁시키는 등 정부와 민간의 경쟁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예컨대, 민간 부문이 더 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정부가 제공하던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처간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부처 정책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