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완화등 생산비 절감책 시급”/전문가가 말하는 응전

◎“고유브랜드로 선진국시장 개척해야”/박운서 상공부차관보

『금리·임금·땅값·물류비가 비싼 데다 로열티 지불까지 겹치니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박운서 상공자원부 제1차관보는 경쟁력이 약해진 것은 생산비의 상승 폭을 생산성이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설비투자는 2년째 감소하고 있고 금융실명제로 통화량은 넘칩니다.농산물 값은 냉해 때문에 오를 조짐이고 공공요금 인상마저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요.내수를 살리고 싶어도 물가오름세를 부채질하는 데다 국제수지에 부담이 돼 감히 택하기 어렵습니다』 투자를 늘리기 위해 내수 진작책도 쓸 수 없는 정부의 고민이다.

『환율을 조정하면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물가 뿐 아니라,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시장 평균환율제 때문에 정책수단으로는 여의치 않습니다.물가에 부담 없이 수요를 늘리는 길은 수출 뿐입니다.그러나 이 역시 과거처럼 무역금융을 늘려주는 등의 직접지원이 어렵다는 데 고민이 있습니다』

금리 역시 인위적으로 낮출 방법이 없다.『상업차관처럼 싼 금리의 자금을 들여오면 경쟁력 회복에 큰 힘이 될 겁니다.그러나 이 역시 통화량 증가때문에 섣불리 선택하기 어렵습니다.그 많은 정책수단 가운데 뜻대로 움직일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는 길이 현실적인 대안이며,그 다음에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휴일도 너무 많아요.저가품은 경쟁이 안돼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고유 브랜드와 공동상표로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해요.낚싯대·텐트등 우리 나름의 일류화 상품이 적지 않습니다.선진국 시장을 개척해 고유 브랜드의 수출을 늘려야 합니다』

그는 이달 초 17개 업체 대표와 미국의 3개 도시를 돌면서 고유 상표를 선보이자 즉석에서 7백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올렸다며 OEM(주문자상표 부착)이 아닌 「얼굴 있는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길 외엔 돌파구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