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7% 성장/물가 2.9% 유지/신경제 중점과제

◎GNP(1인) 98년 1만4천불

정부는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원동력으로 신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앞으로 5년동안 재정개혁,금융개혁,행정규제 개혁,경제의식 개혁 등 4가지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성장 잠재력과 국제시장 기반의 확충을 통해 우리 경제를 선진 경제권으로 올려놓고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경제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신경제 5개년 계획」 보고대회를 열고 올해부터 오는 97년까지 추진할 경제개혁 과제와 경제시책 중점 과제를 확정,시행에 들어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93∼97년의 계획기간중 연평균 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1인당 GNP(국민총생산)는 98년 1만4천달러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다.경상수지는 50억달러의 흑자를 보이며 소비자 물가는 2.9% 수준으로 안정된다.

5년동안 재정지출의 구조를 개선하고 재정능력을 확충해서 88조원의 사업비를 마련,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며 종합토지세 과표의 공시지가 전환과 조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92년의 19.4%에서 22∼23%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5년간 연평균 7%성장

문어발식 확장을 계속해온 재벌들에 대한 상호 채무보증 및 타회사 출자한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소유분산 시책을 추진,공정한 경쟁질서 풍토를 정착시켜 나간다.

토지의 용도지역을 10개에서 5개로 단순화시켜 개발가능한 토지를 전국토의 16% 수준에서 30∼40%로 확대한다.

남녀 고용평등을 통한 여성고용을 확대하고 고용보험 제도를 95년중 시행한다.

금융실명제를 가능한한 조기에 실시하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시행시기와 방법을 선택한다.실명제를 위한 사전 보완조치도 철저히 강구한다.

금리자유화를 비롯한 금융자율화와 금융구조의 개편을 통한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추진,국내 금융기관들이 외국 금융기관들과 경쟁할수 있는 기반도 갖춰 나간다.

선진 24개국이 참여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오는 96년말까지 가입할 계획이다.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될 때 남북교역을 활성화하면서 남북간 교역을 직교역으로 전환한다.

매년 50만∼60만호의 주택을 건설,98년까지 주택보급률을 90% 수준까지 높인다.

환경개선을 위해 화석연료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등 청정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