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돈­폭력배의 공성 원천봉쇄/슬롯머신업소 폐쇄 의미

◎“발본색원” 여론 업고 극약처방/건전 성인놀이문화 개발이 과제로

슬롯머신업소의 존폐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온 정부가 2일 완전폐쇄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은 제도적인 보완책만으로는 슬롯머신업소의 폐해를 완전히 근절시키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는 ▲오락성 게임시설로 존치시키는 방안 ▲사업주체를 개인이 아닌 공익기관으로 넘기는 방안 ▲전면 폐쇄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해왔었다.

그러나 정덕진씨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슬롯머신업은 업자와 폭력배와의 결탁,인·허가권을 둘러싼 정·관계와의 유착등 근원적인 비리의 재발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에 따라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외화획득과 관광진흥이라는 명목으로 운영돼온 슬롯머신업소가 실제로는 내국인들이 전체이용자의 90%이상일 정도로 본래 취지와는 달리 불법·변태영업이 이루어져 왔으며 승률조작과 시상금 인상등으로 사행심을 조장시키는 등 사회적인 암적 요소가 되어왔다.

또 업자들은 업소운영권을 둘러싸고 조직폭력배와 손을 잡고이들에게 막대한 수입금을 떼주기도 해 결과적으로 조직폭력배들의 자금줄이 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법개정을 통한 부분적 보완책만으로는 문제점을 발본색원할 수 없다는 최종결론을 내렸으며 많은 국민들도 이같은 조치에 공감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법개정 이전이라도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고 기존업소의 재허가도 불허할 방침이어서 슬롯머신업소는 자진 소멸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슬롯머신 업주들은 전업을 하지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곳에서 공생하던 폭력조직도 사라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슬롯머신업의 연간 시장규모는 1조8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났으나 업자들은 매출액을 축소신고·탈세를 일삼아왔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조치로 「검은돈」은 어쩔 수 없이 양성화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슬롯머신 업소의 폐쇄로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되었으나 건전한 놀이문화의 개발이라는 숙제를 안게됐다.

슬롯머신업이 그 폐해에도 불구하고 독버섯처럼 발전하게 된 것은 사행심과 한탕주의에 물든 일정한 층이 우리사회에 있었기 때문이다.<임태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