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금조약」 즉각 복귀해야(해외사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 요구에 항의,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북한의 핵개발의혹 문제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무대로 옮겨졌다.

안보리에서는 경제제재등 강경조치를 포함한 여러가지 대응책이 협의되겠지만 북한과의 대립을 증폭시키는 방법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관계국의 외교적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일본 미국 한국은 상호협조하에 각각의 채널을 통해 북한설득을 강화해야 한다.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강한 압력수단이 될 것이다.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에 원조를 계속하며 국제적으로 유일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이 NPT 탈퇴철회를 강력하게 설득하기를 희망한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해왔으며 기본적으로 『북한의 NPT탈퇴는 이해될 수 없다』는 자세이지만 북한의 고립을 우려,NPT탈퇴 문제가 안보리무대로 옮겨지는 것에 소극적이었다.그러나 중국은 시장경제도입을 결정하고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가입과 20 00년 올림픽개최를 목포로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중국의 북한설득은 악화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탈퇴기한인 6월중순은 미국의회에서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의 연장문제를 심의하는 시기와 겹쳐있다.중국이 설득에 성공하면 미의회 심의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임에 틀림없다.

북한의 NPT 탈퇴배경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그러나 팀스피리트 훈련하에서의 특별사찰 요구에 대한 항의와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희망하는 국내사정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또 김일성후계체제에 대한 불안이 남아있어 국내의 긴장상태를 조성한후 김정일서기의 지휘로 위기를 넘겼다는 「업적쌓기」라는 설도 있다.

북한의 NPT 탈퇴발효까지는 아직도 두달의 여유가 있다.일·미·한 3국은 현재 외교노력을 강화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경제제재의 판단은 그때부터 해도 늦지않다.



일본 사회당대표단이 3일부터 평양을 방문했다.NPT탈퇴발표후 서방국가 방문단으로는 처음이다.사회당대표단이 북한의 핵의혹과 고립화가 한반도및 동아시아의 불안정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평양지도자들에게 강력히 전달하기 바란다.

북한이 특별사찰을 거부,자주권을 지키더라도 국제사회를 적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북한은 파국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NPT에 복귀하지 않으면 안된다.<일본 아사히신문 4월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