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핵 폐기선언과 한반도(사설)

부시 미국대통령은 28일 미 지상및 해상발사 단거리 핵무기 일체의 일방적폐기 내지는 철수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핵정책을 발표했다.40여년의 냉전시대를 일관해온 미국핵정책의 혁명적 전환을 의미한다.냉전의 군사적 종식과 탈냉전의 평화질서 정착을 위한 용기있는 결단으로 환영한다.핵감축 내지는 폐기와 추방의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는 것이며 우리는 부시의 이 결단이 그러한 조류의 한반도확산을 촉진하게되길 희망한다.

전후 오늘에 이르는 세계사는 미·소대결과 군비증강 경쟁의 냉전사라 할수있다.소련의 개혁으로 탈냉전의 시대가 시작된 지금 군비경쟁은 무의미 할수밖에 없는 것이었다.소련이 군비증강을 일방적으로 포기한 상황에서 미국도 보다 획기적인 군축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내외의 압력이 가중되어왔으며 그에 대한 대답이 28일의 부시 선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혁의 혼돈에 빠져있는 소련은 이미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이 될수 없게 된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국이 획기적인 조치에 나서지 못한것은 소련정세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아직도 그불안이 완전히 가신것은 아니지만 지난 8월의 보수파 쿠데타진압으로 소련개혁의 미래에 대한 얼마간의 자신을 갖게된것이 아닌가 보인다.

부시대통령은 이번 선언으로 내외의 군축압력에 호응하면서 소련의 군축을 더욱 촉진시킬 효과를 계산하고 있을것이 분명하다.동시에 부시는 소련의 개혁파 지원도 계산에 넣고 있을것이라고 봐야 할것이다.개혁파가 서방세계에 일방적인 양보만 하고있다는 보수파 반발의 명분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소련개혁의 지원은 곧 군축과 탈냉전의 세계적 평화질서정착을 돕는다는 점에서 그역시 바람직한 일이 아닐수 없다.

부시선언이 갖는 군축과 국제평화질서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그보다더 중요한것은 역시 그것이 갖는 한반도적 의미라 해야할것이다.특히 미국 보유지상발사전술핵무기 일체의 폐기선언은 한반도에 배치된것으로 북한에의해 주장되는 전술핵무기 문제와도 관련되는 것이며주한미군이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라면 그것도 폐기될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반도 안보상황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수도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것이다.핵이 있었다면 그것이 없어지는 경우에 대응한 철저한 대비도 있어야 하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것이다.뿐만아니라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해야할 필요성은 더욱 절박해진다고 할수있다.그동안 북한핵개발고집의 최대명분은 주한미군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부시의 선언으로 북한의 그런 명분은 자동소멸된 셈이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세계는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축및 평화질서 구축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북한이 핵무장의 어리석은 고집을 버리는 계기가 되길 다시한번 기대한다.북한의 핵문제에도 언급할것이라는 연형묵총리의 유엔 연설을 포함하는 북한의 이제부터의 반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