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협정 서명 거부(사설)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신인도는 매우 낮다.일부 국가에서 테러집단으로 지목할만큼 호전성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앞뒤가 맞지않는 모순된 논리를 예사로 전개하고 같은 사안을 놓고 사람과 시간에 따라 자세가 달라지는등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우리는 이러한 예를 「핵협상」에서 보고 있다.북한의 김영남외교부장은 최근 영국의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와의 회견에서 대미관계개선에 대해 낙관론을 펴면서 핵안전협정서명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북한에 대한 미핵위협의 제거」요구를 포기했다고 분명히 밝혔었다.

그러나 12일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에서 북한의 오창림대사는 『한반도에 미국의 핵위협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남한에 배치되어 있는 핵무기 철수가 전제되지 않는 한 협정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북한 정부의 외교를 총괄하고 있는 외교부장의 「약속」을 일개 대사가 뒤집어버린 셈이다.보도에 따르면 오창림대사는 이날 국제원자력기구이사회가 「북한의 핵안전협정 조기서명및 국내비준촉구결의안」을 채택한뒤이에 대한 반발로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우리는 북한 외교부장과 대사의 상반된 언동이 정치적인 책략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있다.

북한이 핵안전협정의 서명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뒤 서명을 할 것으로 보지만 국내비준을 미루면서 핵사찰을 사실상 기피할 것이란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예정되어 있는 서명을 일단 유보한 것은 무엇때문일까.일본과의 수교와 대미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에서 최대한의 반대급부를 얻어내기 위한 정치적인 제스처로 볼수 있다.북한이 핵안전협정의 서명을 거부한뒤 일본은 『핵안전협정에 서명하지 않는한 북한을 국가로 승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것』이란 반응을 보였고 미국도 『핵무기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북한과의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당연한 귀결이다.

남북한은 유엔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이러한 때에 북한이 취해야할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일이다.핵협상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믿을수 없는 상대」가 되어서는 안된다.책임있는 국제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유엔무대에서 세계평화를 논하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설치를 운운한다면 공감을 얻을수 없을뿐 아니라 고립만 자초할 것이다.따라서 북한이 지금 당장 해야 할것은 핵사찰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핵무기개발을 포기하는 일이다.

이제라도 앞뒤와 안팎이 다른 정치적인 기만을 중단하고 성실한 자세로 신뢰를 쌓아갈 것을 간곡하게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