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전망과 안정의지(사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도 경제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우리 경제가 경제성장의 둔화와 국제수지 악화 및 물가상승을 동시에 겪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본격 진입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내년도 경제가 밝지 못하다는 데는 정부도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 한국은행이나 민간경제연구소 또한 동일한 전망을 내리고 있다.

내년도 경제를 보는 눈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방은 상당한 거리감을 보이고 있다. KDI와 한은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대응전략으로 임금의 안정유지와 통화긴축을 통한 수요의 안정화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건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지방양여세를 포함하여 28%나 확대편성하고 있고 총통화증가율을 20% 선으로 책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경제운용계획이 정통적인 이론과는 다른 확대주의를 향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과제는 1차적으로 물가안정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 때에 통화긴축을 하지 않을 경우 물가압력과무역적자가 확대될 뿐 아니라 임금인상 요구가 팽배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물가는 뛰고 경기는 침체가 가속화된다. 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본격적으로 진입함을 의미한다. 이런 증세에 직면하면 그 치유가 무척 힘들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치유하려면 최소한 3년 이상 5년 정도 각 경제주체가 고통을 분담해야 할 만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80년대초 경험한 바 있다. 우리가 내년도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의 진입기로 보는 이유를 정부당국도 잘 알 것이다. 현재 페르시아만사태라는 돌발사태가 우리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주고 있다. 이같은 외적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다 해도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통화증발 압력 등 물가복병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현실적 상황이 정부의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상 성장과 안정의 양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론적으로나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볼때 성장과 안정의 조화만큼 바람직한 정책은 없다. 그러나 양립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택일적 접근을 하는 것이 합당한정책 접근이다. 그 점에서 우리는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안정과 임금안정을 비롯한 총체적 안정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나친 금융과 재정긴축이 현재 마모되고 있는 제조업의 성장잠재력을 더욱 더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은 이해가 간다. 통화공급 확대에 의한 제조업의 시설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경기부양효과를 간과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그것은 경제이론상의 순수한 분석에 불과하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흔히 총체적 난국으로 표현하고 있다. 단순히 성장률이 몇% 낮아진다고 해서 총체적 난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경제하려는 의지」에서 일탈할 때 총체적 난국이 야기되는 것이다.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가와 임금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과소비를 추방하며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그 일에 수범을 보여야할 주체가 정부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 긴축 내지는 안정의지를 촉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