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양도소득세제/부동산값 상승요인

현행 양도소득세제가 부동산의 공급동결현상을 초래,부동산 가격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같은 공급동결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균등해지도록 양도소득세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밝혔다.

KDI는 「양도소득세제의 공급동결효과와 개선방향」이란 연구자료를 통해 지난 68년부터 87년까지 20년간의 소득ㆍ물가ㆍ세수자료를 이용,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동산거래량 및 지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양도소득세제가 부동산경기를 침체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이로인해 부동산 공급동결 및 지가상승을 촉발시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