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오래전부터 사의 표명…더 이상 할 일도, 의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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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사의 표명…與 보완수사 폐지국면 속 파장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레임덕 신호탄” 비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장관과의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한 국면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래전부터 참모를 통해 사퇴 의지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법무부 장관)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문제 마무리 및 오는 10월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등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하며 사의를 반려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저는 더 할 의지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에 가서 중심을 잡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 같다”며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앞서서도 여러 차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장관직을 떠나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의 표명은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과정과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정 장관은 그간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경찰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전건송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소신이 민주당 내 논의 과정에서 관철되지 못한 데 대해 반발,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 장관의 사의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 장관이 사의를 밝혔을 때도 이를 만류하는 등 신뢰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24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범죄 현장을 지켜본 자의 마지막 양심”이라며 “개딸만 무섭고 국민은 두렵지 않은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해체는 필연코 정권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때는 무엇으로도 ‘보완’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은 ‘정부의 패배,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라며 “정 장관의 사의 표명과 법무부 차관의 법사위 발언 등을 종합하면 정부의 뜻이 보완수사권 신중론에 있다는 게 명확해졌다”고 공세를 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말 사법 정의를 걱정했다면 비겁하게 ‘사표 던지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하며 장관직을 걸고 끝까지 맞섰어야 했다”며 “명분도, 소신도 없는 ‘사표 정치쇼’”라고 지적했다.

윤예림 기자

세줄 요약

• 정성호 장관,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속 사의 표명
• 오래전부터 참모 통해 사퇴 의지 전달해왔다고 설명
• 국민의힘, 정부 레임덕 신호라며 강하게 비판